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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 📰 2월 1주 윤 대통령 “노·노 착취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 신년사로 ‘노동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노동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중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 노조라고 재차 확인하며, 노동조합에 강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을 예고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첫해에도…644명 산재사망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동안 산업재해 611건으로 64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어요.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341명(328건)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숫자는 229건이지만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어간 사.. 2023. 2. 3.
주거소식 정리 🏠 1월 주거소식 🏠 1월 #1. 주택 매매가격 하락📉 , 전세가격은 더 크게 하락📉 , 월세가격은 글쎄 2023년 1월 KB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6.7로 전달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는 1년 전인 2022년 1월 시점을 100.0으로 산출한 것인데요, 전국 다수 지역이 100 이하로 떨어져 있지만 광주, 전북, 제주, 강원 지역은 여전히 100을 넘습니다. 아파트로 한정해서 보면 월간 매매가격지수 하락폭이 1.8%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KB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95.3으로 전달 대비 1.9% 하락했습니다. 6개월 넘게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네요. 월세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KB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서울의 경우 1월 105.5로 전월 대비 0.1%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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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지킴이(1월 28일) 더불어삶 활동소식입니다. 2023년 1월 2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국회앞 농성장 지킴이 활동! 최저기온 영하 12의 날씨에도 노동연대는 계속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 한국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 노조가입률이 10%도 되지 않아요. 👉 용역업체는 원청이 주는 돈에서 월급을 주고 있으며 휴게공간처럼 원청이 일터 공간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만큼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임금을 개선하려 해도 원청과의 교섭이 필요해요. 👉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수정’하면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되므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어.. 2023. 1. 30.
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지난 연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물 안전운임제 문제,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앞두고 화물연대가 16일간 파업을 진행했으나 정부는 강압적 대응으로 일관했지요. 결국 안전운임제 법제화는커녕 일몰 연장도 없이 해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8일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어요. 정부는 이 방안이 화물운송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개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방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화물연대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1. 안전운임.. 2023. 1. 30.
생각 33.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윤석열 정부 8개월, 부동산 정책이 이상하다 4.4%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철회되어야 "이번 정부는 약한 자를 더 약하게, 강한 자를 더 강하게." 지난 11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에 달려 있었던 댓글이다. 이 댓글이 추천을 가장 많이 받아 맨 위에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보면 시민들이 정부 정책의 본질을 비교적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위의 댓글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시장의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한다. 속도도 매우 빠르다.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1. 3 .. 2023. 1. 19.
물가 인상과 생계 위기 - 주요국의 상황 및 대응 물가 인상과 생계 위기 - 주요국의 상황 및 대응 미국 -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월에 전년 대비 9.1%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6월 이후로는 물가상승률이 매월 조금씩 감소했고, 11월의 경우 7.1%였어요. 모기지 금리가 6%가 넘어가면서 주택 거래도 침체된 상태고요. 미국 연준은 인플레에 대응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강달러로 이어져 개발도상국 민중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올해는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국 경기는 올해 침체(recession)📉를 겪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기업들은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 2023. 1. 14.
윤석열 정부의 2023 부동산 정책 - 요약 및 평가📝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4개의 소제목들은 정부 발표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 50% 인하(2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 통과 여부는 야당의 대응에 달려 있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조치를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나중에 세제개편안(7월)에서 근본적 개편 발표 💬 더불어삶의 생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가 이미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 2023. 1. 10.
주거소식 정리 🏠 12월 주거소식 🏠 12월 #1. 집값은 뚝뚝, 드디어 월세도 하락 📉 월 단위로 공개되는 KB부동산시장 리뷰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11월 전국 주택전세가격도 1.43% 하락했어요. 그리고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1% 하락했습니다. 월세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37개월 만의 일이라고 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12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59% 떨어졌어요. 전주(-0.56%)에 이어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1% 하락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지난 5년 동안 집값,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락..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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