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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9

출간을 알립니다! -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오민규 ・ 더불어삶 ・ 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책!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 - 좋은 일자리는 왜 안 만들어질까? - 지금의 노동 정책으로 과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 괜찮은 노동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플랫폼 산업, 미래차 산업에서 우리의 노동은 갈아 넣어질 수밖에 없을까? 좋은 일자리를 쌓아 올리기 위해(무슨 말이냐고요? 책 속에서 확인 가능해요^^)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솔직, 치열하고도 깊게 나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으로 더 나은 사회를 같이 고민해보아요 :) 잠시 본문 미리보기 해보실까요? 1부 부분입니다. 1부가 가장 재미있다는 평이 많았어요~ 이 책은 노동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는 해설도 넣었고요, 그림도 많.. 2022. 5. 24.
최저임금 관련 읽을거리 모음 (작성 2021/07, 더불어삶)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회원 정기모임 준비용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좋은 글을 찾는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오해와 진실 (21/06/25 매일노동뉴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거짓말이다. 2018~2019년 인상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높을 뿐이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된다? 거짓말이다. 재계와 보수언론의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졌다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 최저임금이 국제수준보다 높다?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9년 5명 이상 사업체 정규직 통상임금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 2021. 9. 24.
7월 더불어삶 회원 정기모임 - 최저임금 9160원, 어떻게 볼 것인가?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1년 7월 정기모임에서 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더불어삶 회원들은 원래 매달 모여서 민생문제를 공부하거나 좋은 행사를 열었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모임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삶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달(연 11회) 알차게 진행되는 정기모임에 초대해 드립니다! - 최저임금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생존권 헌법 32조 1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355만명 -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파제 - 특히 조직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 2021. 9. 16.
더불어 노동 강좌 2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파헤치기> - 후기 합정역 인근에서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파헤치기 강연이 열렸습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오민규 정책위원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방향은 현재 어디쯤 와있는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들어봅니다. 강연자께서 준비한 방대한 자료(대부분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아래 그림 참고) 를 통해 현 정부에서도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노동 현실이 거의 달라진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5년간 5개 발전소에서 사망 사고로 죽어간 15명 전원이 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산재는 외주화되고, 그 속에서 위험을 모두 떠맡은 하청 노동자, 그들은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외주화를 통해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 2019. 3. 28.
생각 18. 유성기업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생각 18. 유성기업 유시영 등의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 아래는 유성기업 유시영 등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실제로 천안지원에 제출한 더불어삶의 의견서 전문입니다. 사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노조법을 고의로 위반한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중형을 구형하기를 바라면서,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글자체까지 그대로 옮겨 공개합니다. 발신: 더불어삶 수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목: 의견서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에 대한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로서, 한국 사회의 노동‧조세‧재정·세월호 문제 등을 연구하는 한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체 성격상 우리 단.. 2016. 11. 2.
민생브리핑 78호(16/07/22) -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판결, 총파업, 최저임금 등 ■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구속과 유성기업 2차 해고 무효 판결 모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이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한 뒤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이 같은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그간 저지른 노조파괴,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비추어보면 낮은 형량이지만 실형을 선고한 점과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입니다. 며칠 후인 7월 21일에는 복직 이후 재해고된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2016. 7. 22.
민생브리핑 76호(16/07/01) - 25일 범국민대회, 최저임금, 에어컨 수리기사의 죽음 등 2016. 7. 1.
민생브리핑 71호(16/05/19) -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최저임금 등 n 구조조정 위해 공적자금 투입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해운과 조선업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입니다. 아래 칼럼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을 잘 정리한 글입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첫째, 부실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실패에 따른 손실과 책임 부담을 확실히 해야 하고 둘째,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늘린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따지며 셋째, 주채권 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위험관리 실패, 부실기업과의 유착, 방만한 경영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은행의 경영층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이들의 고액연봉, 호화 해외출장 비.. 2016. 5. 19.
세계 소식 1 -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세계 소식 1 -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2014년 CNBC가 보도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느낌이 오지요 ? 미국에서 백만장자들, 즉 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능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문을 해봤더니 연방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고통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방안을 '개혁'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기를 바라며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An unlikely ally in minimum-wage fight: Millionaires CNBC's exclusive Millionaire Survey shows most wealthy Americans think the minimum wage is too low 소득 최.. 2016.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