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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22

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지난 연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물 안전운임제 문제,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앞두고 화물연대가 16일간 파업을 진행했으나 정부는 강압적 대응으로 일관했지요. 결국 안전운임제 법제화는커녕 일몰 연장도 없이 해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8일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어요. 정부는 이 방안이 화물운송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개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방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화물연대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1. 안전운임.. 2023. 1. 30.
📮 #2. 📈 최저임금, 올라야죠! #심각한_물가인상 #화물연대파업을_지지합니다메일이 잘 안보이시면, 여기 클릭!2022.06.15. #2어젯밤(14일(화))에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가 5차례 교섭 끝에 극적으로 타협했어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이 종료되지만, 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관련해서 더불어삶에서 성명도 냈어요! 함께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에요! (성명 바로가기)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세상소식 - 날로 심각해지는 물가인상, 이와중에 금융지주사들은 순이익 잔치더불어삶 시선 - 최저임금, 당연히 올라야죠!해외소식 - 전세계가 물가 폭등으로 난리😡에요좋은 건 같이 봐요 - 다큐 (홍보) 북토크가 열립니다세상소식 📢☑️ 美.. 2022. 6. 15.
우리가 책을 펴낸 이유(들어가는 글) 무겁긴 하지만 조금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노동 이야기 ※이 글은 오민규-더불어삶-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출간한 책 의 입니다. 책을 어떻게 출간했는지에 관한 설명과 우리의 심정을 글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2021년에 진행한 세 차례의 노동 관련 좌담회 내용을 지면으로 옮기고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한 결과물이다. 민생 연구·지원단체 더불어삶과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이 주도적으로 좌담회를 기획했으며, 주제별로 현장 활동가 또는 노동자를 초청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었다. 더불어삶 회원들 및 노동에 관심 있는 몇몇 시민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좌담을 막상 해보니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2~4시간 동안 빡빡하게 진행해도 좌담회가 끝날 때쯤 되면 아쉬움이 남았다. 노동의 현장을 오가며.. 2022. 5. 31.
출간을 알립니다! -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오민규 ・ 더불어삶 ・ 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책!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 - 좋은 일자리는 왜 안 만들어질까? - 지금의 노동 정책으로 과연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 괜찮은 노동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플랫폼 산업, 미래차 산업에서 우리의 노동은 갈아 넣어질 수밖에 없을까? 좋은 일자리를 쌓아 올리기 위해(무슨 말이냐고요? 책 속에서 확인 가능해요^^)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솔직, 치열하고도 깊게 나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으로 더 나은 사회를 같이 고민해보아요 :) 잠시 본문 미리보기 해보실까요? 1부 부분입니다. 1부가 가장 재미있다는 평이 많았어요~ 이 책은 노동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는 해설도 넣었고요, 그림도 많.. 2022. 5. 24.
최저임금 관련 읽을거리 모음 (작성 2021/07, 더불어삶)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더불어삶에서 회원 정기모임 준비용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좋은 글을 찾는 분들을 위해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오해와 진실 (21/06/25 매일노동뉴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거짓말이다. 2018~2019년 인상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높을 뿐이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된다? 거짓말이다. 재계와 보수언론의 주장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 이어졌다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한국 최저임금이 국제수준보다 높다?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9년 5명 이상 사업체 정규직 통상임금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 2021. 9. 24.
7월 더불어삶 회원 정기모임 - 최저임금 9160원, 어떻게 볼 것인가?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1년 7월 정기모임에서 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더불어삶 회원들은 원래 매달 모여서 민생문제를 공부하거나 좋은 행사를 열었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모임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삶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달(연 11회) 알차게 진행되는 정기모임에 초대해 드립니다! - 최저임금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생존권 헌법 32조 1항 -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355만명 -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방파제 - 특히 조직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 2021. 9. 16.
더불어 노동 강좌 2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파헤치기> - 후기 합정역 인근에서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파헤치기 강연이 열렸습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오민규 정책위원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방향은 현재 어디쯤 와있는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들어봅니다. 강연자께서 준비한 방대한 자료(대부분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아래 그림 참고) 를 통해 현 정부에서도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노동 현실이 거의 달라진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5년간 5개 발전소에서 사망 사고로 죽어간 15명 전원이 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산재는 외주화되고, 그 속에서 위험을 모두 떠맡은 하청 노동자, 그들은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외주화를 통해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 2019. 3. 28.
생각 18. 유성기업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생각 18. 유성기업 유시영 등의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 아래는 유성기업 유시영 등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실제로 천안지원에 제출한 더불어삶의 의견서 전문입니다. 사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노조법을 고의로 위반한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중형을 구형하기를 바라면서,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글자체까지 그대로 옮겨 공개합니다. 발신: 더불어삶 수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목: 의견서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에 대한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로서, 한국 사회의 노동‧조세‧재정·세월호 문제 등을 연구하는 한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체 성격상 우리 단.. 2016. 11. 2.
민생브리핑 78호(16/07/22) -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판결, 총파업, 최저임금 등 ■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구속과 유성기업 2차 해고 무효 판결 모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이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한 뒤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이 같은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그간 저지른 노조파괴,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비추어보면 낮은 형량이지만 실형을 선고한 점과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입니다. 며칠 후인 7월 21일에는 복직 이후 재해고된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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