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23 5월 더불어삶 회원 정기모임 - <중간착취의 지옥도> 함께 읽기(22.05.14) ※ 아래 내용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년 5월 정기모임에서 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정리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더불어삶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달(연 11회) 알차게 진행되는 정기모임에 초대해 드립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 1부 내용 (일부) - 간접고용 :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형태 과거 사용자-노동자 일대일 관계에서 사용자-고용주(용역•파견업체)-노동자 관계로 변화(아웃소싱) - 중간착취는 도급계약, 근로계약 2개의 계약 빈틈에서 발생 예> 용균씨의 용역업체가 직접노무비로 지급한 비용은 522만원, 용균씨의 월급은 211만74257원 용역업체의 도급계약서에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0원으로 기입 : 도급계약서에 노무비로 용역업체의 이익을 보겠다는 의도가 발생됨. - 간접고용으로 이루워진.. 2022. 5. 24. 1분 민생브리핑: 톨게이트편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톨게이트편 #2 지난 6월 30일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자회사 전환 거부로 대량해고 톨게이트 위에서 한 달 넘게 고공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 #3 Q.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4 A. 직접고용이 정답이니까요 2013년 톨게이트 노동자들,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 2015년 1심 승소 2017년 2심 승소 3심 판결을 기다리던 중에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 것. 법원에서도 직접고용하라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자회사로 가라고 하니 노동자는 황당합니다. #5 Q. 자회사의 문제점이 또 있나요? 그래도 자회사 정규직이고 근로조건도 괜찮다는데... #6 A. 자회사는 정리해고의 전 단계 * 공기업의 자회사는 인원을 감축하기가 쉽습.. 2019. 7. 31. 더불어 노동 강좌 2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파헤치기> - 후기 합정역 인근에서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파헤치기 강연이 열렸습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오민규 정책위원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방향은 현재 어디쯤 와있는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들어봅니다. 강연자께서 준비한 방대한 자료(대부분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아래 그림 참고) 를 통해 현 정부에서도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노동 현실이 거의 달라진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5년간 5개 발전소에서 사망 사고로 죽어간 15명 전원이 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산재는 외주화되고, 그 속에서 위험을 모두 떠맡은 하청 노동자, 그들은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외주화를 통해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 2019. 3. 28.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후원 더불어삶 운영위원의 집에 칫솔이 잔뜩 도착했어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서 부채 탕감과 지회 운영 등을 위해 판매하는 재정사업 물품을 더불어삶이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더불어삶 초창기라 할 수 있는 시절에 인연을 맺은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더불어삶의 3차 민생토크에 하창민 사내하청 지회장님이 오셨지요. 당시 구수하고 시원한 설명으로 청중을 휘어잡았던 지회장님이 생각나네요. 칫솔세트는 더불어삶이 만나는 노동자들, 그리고 의미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소중히 나눠 쓰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데, 하도급-재하도급 등으로 이어지는 조선업계의 왜곡된 고용구조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고 합니다. 사내하청지회가 있기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나갈 수 있는 거겠지요. 백배.. 2019. 3. 19.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 8월 22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KTX 해고승무원 직접고용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KTX 해고승무원 문제는 이른바 '국가의 취업사기'로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생한 일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그때, 철도공사(1기 승무원들 취업 당시는 철도청)는 KTX 승무원들을 대거 채용하면서 1년후 공사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승무원들은 13년 동안 고공농성, 단식, 천막농성 등 안 해본 투쟁이 없습니다. 2016년 겨울의 촛불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청와대, 노동부, 국토부, 기재부와 철도공사 사측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해고승무원들이 서울역에 천막을 치고 끝장 농성을 벌인 끝.. 2018. 8. 29. 생각 19.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지난 26일,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소방‧보안검색‧보안경비 분야의 비정규직 3천명을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7천명은 자회사(별도회사)를 신설해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한동안 인천공항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연내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안은 처음의 약속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결과물이 아닌가 한다. 우선 직접고용 규모가 애초 약속한 1만이 아니라 3천으로 너무 적다.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 2018. 1. 23. 9-10월 KTX 승무원 1인시위 동참 KTX 해고승무원들은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서울역에서 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삶 회원들은 주로 일요일에 돌아가며 연대한답니다. 9월, 10월 두 달간 KTX 서명운동에 동참한 내역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 서울역 서명운동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시민께서는 더불어삶 페이스북(www.facebook.com/livewithall)이나 이메일(welivewith@gmail.com)으로 연락 주세요. 쉽게 합류 가능합니다! 9월 4일 - 더불어삶 회원 3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날은 전부 여성이었네요^^ KTX 해고 승무원들이 싸운 ‘간접고용’은 노동 현장에서 노동의 실체를 지운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간접고용으로 사용자가 사라지면 노동법이 형해화(形骸化)된다. 법만 있지 법.. 2017. 11. 19.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17/09/26)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인터뷰(2017. 9. 26) 인천공항은 한국사회에서 간접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전체 인천공항 노동자의 80% 이상이 하청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입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만나는 청소, 안전, 이송업무 등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며 “연내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고 상식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다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8월 말에야 노사협의.. 2017. 10. 17. 6월 책읽기 모임 - 노동의 유연화와 가부장제 더불어삶의 6월 책읽기 모임은, 지난번 민생토크에서 만난 KTX 해고 승무원들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순경 교수님의 1~3장입니다. 이번 모임은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님이 특별히 장소를 대여해 주셨습니다(감사~).이날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참석률도 높아서 모임이 활기차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준비된 발제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1장은 '노동 유연화 담론의 허와 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노동유연화 논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80년대 중반 영국의 앗킨슨(J. Atkinson)에 의해 수행된 유연기업(flexible firm) 모델이라고 합니다. 유연 기업 모델이란 기업의 내부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주변적 부분에.. 2017. 6.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