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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36

손배가압류 폭탄, 이대로 놔둘 순 없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절규하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51일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는 ‘불법'과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죠. 그리고 정부가 찍은 ‘불법' 낙인을 이용해 회사는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물리려 합니다. 20년 가까이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최저시급 9160원을 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손배)·가압류는 삶을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짓밟는 손배가압류 “이자가 붙는 속도를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되려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희망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 2022. 8. 10.
새로울 것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냥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얼핏 보기만 해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의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주택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이 한 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각자가 보유한 자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도 0.5%~2.7%로 인하되었으며, 종부세 공제금액도 다주택자 6억 원, 1주택자 11억 원에서 각각 9억 원, 1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부과 규모는 1조 원 넘게 줄어.. 2022. 8. 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살고자 싸우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 지난 6월2일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벌써 5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고공농성에 돌입하고, 단식 농성까지 벌이며, '끝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언론은 '위기'와 '손실'을 앞세우며 파업 투쟁을 '이기주의'로 몰아갑니다. 협력업체 120여명 불법점거에 세계최대 독 마비 (조선일보, 07.02.) 민노총 하청 파업 47일… 대우조선 협력사 7곳 ‘눈물의 줄폐업’ (조선일보, 07.18.) [취재수첩] '10만명 생계' 안중에 없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한국경제, 07.18.) (사설) 국민 돈으로 .. 2022. 7. 20.
물가 폭등과 쌀값 폭락, 그리고 농민의 현실 지난 7월 12일 (사)전국쌀생산자협회👩‍🌾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계속 하락해서, 7월 12일 현재 산지 쌀값 기준으로 20킬로그램당 44,800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1만원 넘게 떨어졌고, 퍼센트로는 1년 만에 19%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쌀값 데이터를 축적한 이래 45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해요. 전 세계 물가와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한국 쌀값만 폭락하는 거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쌀 생산량이 늘어나서 값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어요. 그것도 표면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쌀🌾은 정부가 '공공 수매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쌀값은 .. 2022. 7. 20.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그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죠. 이번에는 가계부채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관련 수치부터 보여드릴게요! 🔸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859조 원이에요. 🔸 국제금융협회(IFF)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입니다. 조사 대상 36개 국가 중,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 다음으로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볼까요?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1년 206.6%로 늘어났어요(출처: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2022. 7. 13.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더불어삶의 생각 31. 법인세 인하, 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근거 취약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감세를 거론하고 있다.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주식 양도세, 상속세 등을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감세로 혜택을 보는 주체가 재벌 대기업과 자산 소유 계층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부자감세' 논란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법인세를 주로 다루려 한다. 대기업에 집중되는 세액공제 혜택 ​현재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로 나뉘어 있고,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과표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금.. 2022. 6. 13.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더불어삶의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라는 책자에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 발생 이후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들에게 인하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1년까지였던 것을 이번에 2022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적용 대상도 종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하고, 임차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돌이켜보면 코.. 2022. 1. 10.
생각 29.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더불어삶의 생각 29.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이 글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연재글 중 세 번째입니다. 아래 제목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붙였음을 밝혀둡니다) 임대차 3법에 필요한 후속 조치 여섯 가지 [임대차 3법 1년을 돌아보며 ③] 전월세 안정 위해 거대 여당이 해야할 일 앞서 연재를 통해 임대차 3법이 더 좋은 법이어야 했지만 2004년 소수정당이 제출했던 법안보다도 소극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폭등한 전세가와 임대차 3법의 허점 때문에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의 후속 입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동안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전문가들은 현.. 2021. 8. 27.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더불어삶의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이 글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연재글 중 두 번째입니다. 아래 제목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붙였음을 밝혀둡니다) 임대차 3법 1년... "집주인이 직접 살겠대요, 어쩌죠?"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②]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 이사철도 아닌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9주 연속 상승이라고 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보다 0.28% 올라 6년 3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아파트에 ..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