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24 <의견서>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발신: 더불어삶 수신: 서울중앙지법 제목: 의견서 김수억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공동퇴거불응으로 검찰이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각자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주거‧재벌 문제를 연구하는 한편으로 회비를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작년 11월 말, 비정규직 17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이 집회와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총 21년 2개월의 징역형이라뇨. 법원이 수차례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존경.. 2022. 1. 21. 7월 정기모임 - 책읽기 모임(임계장 이야기) 지난 5월 10일 경비노동자 최희석씨가 한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비롯한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비단 경비노동자만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와 갑질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난 7월 4일, 더불어삶 회원들은 경비노동자 조정진씨가 자신의 경험담을 서술한 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책 발제를 맡아준 더불어삶 회원이 인상깊게 읽은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들어가며 (이 책은 저자가 퇴직 후 네 곳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겪은 처우, 심경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무지별 근무 환경과 업무 처리 방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퇴직 후 .. 2020. 7. 23. 1분 민생브리핑: 톨게이트편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톨게이트편 #2 지난 6월 30일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 자회사 전환 거부로 대량해고 톨게이트 위에서 한 달 넘게 고공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 #3 Q.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는 이유는? #4 A. 직접고용이 정답이니까요 2013년 톨게이트 노동자들,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 2015년 1심 승소 2017년 2심 승소 3심 판결을 기다리던 중에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 것. 법원에서도 직접고용하라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자회사로 가라고 하니 노동자는 황당합니다. #5 Q. 자회사의 문제점이 또 있나요? 그래도 자회사 정규직이고 근로조건도 괜찮다는데... #6 A. 자회사는 정리해고의 전 단계 * 공기업의 자회사는 인원을 감축하기가 쉽습.. 2019. 7. 31. 더불어 노동 강좌 2회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파헤치기> - 후기 합정역 인근에서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파헤치기 강연이 열렸습니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의 오민규 정책위원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방향은 현재 어디쯤 와있는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들어봅니다. 강연자께서 준비한 방대한 자료(대부분이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아래 그림 참고) 를 통해 현 정부에서도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의 노동 현실이 거의 달라진 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5년간 5개 발전소에서 사망 사고로 죽어간 15명 전원이 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산재는 외주화되고, 그 속에서 위험을 모두 떠맡은 하청 노동자, 그들은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합니다. 외주화를 통해 전문성을 추구한다는 .. 2019. 3. 28. 📚 <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OECD 한국 대표부 비정규직, 프랑스 법정에 서다 프랑스 유학생이었던 최은주 씨는 박사과정 준비 중 OECD 한국 대표부에 채용되어 7년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내 폭력을 당하고 이를 외교본부에 보고한 것이 빌미가 되어 2012년 해고당합니다. 여기서 반전은 그녀가 프랑스 '체류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프랑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파리 노동재판소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원과 항의 끝에 2016년 9월 한국 대표부의 법원 판결문 이행을 이끌어 냅니다. 이 책은 재판을 진행하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소개하는 한편으로, 그녀가 프랑스 체류 중에 느낀 점들을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들려줍니다. 바로 그 비정규직 중 한 명이 프랑스 노동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처.. 2017. 8. 26. 8월 책읽기 모임 - 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지난 토요일 저녁, 라는 책으로 월례 책읽기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인 프랑스와 갑질로 대변되는 한국. 두 나라의 노동문화를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노동권 선진국과 직접 비교해보니 한국은 확실히 뭔가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정말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노동자가 할 말을 다 하고 제 권리를 주장하면 괘씸해지는 나라." 저자는 프랑스 체류증을 발급받아 프랑스 주재 OECD 한국 대표부에 비정규직 행정원으로 취업했습니다. 처음 취업할 때 체류증과 외교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 체류증을 선택하면 월급에 3분의 1에 달하는 부분을 세금으로 떼이지만, 그 대신 프랑스 노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자는 .. 2017. 8. 21. 민생브리핑 94호(2017/03/10) - 이재용 재판, 박근혜-최태민, 캥거루족, 양향자 막말 ■ 구속된 이재용, 재판에서 혐의 부인433억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쪽에 433억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재벌과 정치권력의 오래된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고 청산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판 준비기일이었던 9일, 법정 개정 30분 전부터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객들이 몰려들었고 200석 규모의 대법정 좌석 대부분이 채워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부회장 쪽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 2017. 3. 10. 민생브리핑 86호(16/11/05) - 고노동저임금, 가계부채, 조선 하청노동자 등 ■ 일은 더, 임금은 덜 받는 한국많은 근로시간, 낮은 임금, 한국의 노동 환경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지난해 기준, 연간)은 2113시간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34개의 평균보다 347시간 많은 것이죠. 347시간을 8시간(하루)으로 나누면 43일에 달하는데요. 다른 나라보다 한 달 넘게 일을 더 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 국내 취업자의 평균 연간 실질임금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3만3110달러였는데요. 실질 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실질임금'은 15.67달러로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40.06달러) 스위스(36.73달러) .. 2016. 11. 5. 민생브리핑 70호(16/05/09) - 열정페이 63만 명, 제버릇 못고친 현대차 등 n '열정페이' 청년 63만 명 4월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15~29살 청년 중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 약 63만5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53만9000명, 2011년에는 44만9000명에 달했던 것이,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이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에 불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에 그쳤다고 합니다.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최저임금,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말로만 청년, 청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하길 바랍니다.. 2016. 5. 9.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