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11 주거소식🏠 6월 #1. 아파트값, 상승? 하락? 🧐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4주부터 상승 전환해서 4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아파트값 상승 전환” “하락 멈췄다” “반등 시작 눈앞” 등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KB부동산 통계는 서울 아파트값 하락을 가리킵니다. 6월 둘째 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10% 하락했어요. 서울(-0.08%), 경기(-0.11%), 인천(-0.10%), 5개 광역시(-0.13%), 기타지방(-0.07%)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송파구, 강남구, 종로구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경기 과천시, .. 2023. 6. 21. [특별강연]<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22.05.26) 후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기막히고 안타깝죠. 깡통전세면서 사기인 경우도 있고, 깡통전세인데 사기라고 하기는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 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더불어삶은 이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다른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특별강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왜그렇게많이발생했나 #정부정책과갭투기의관계는 #궁금했던거다파보자 강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조정흔 감정평가사님.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중요 쟁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어요. 우선 전세사기의 정의부터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는 통칭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전세'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깡통전세.. 2023. 5. 30. 주거소식🏠 4·5월 주거소식 정리 🏠 4·5월 #1. 서울 아파트 전세, 5억원 밑으로 KB부동산이 매달 발표하는 '월간 시계열'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9833만원으로 집계됐어요. 지난 2020년 9월 수준으로 내려간 거래요. 중위가격 말고 평균가격으로 보더라도 추세는 같습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46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 평균도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이 전세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되고요. 문제는 월세가격이에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6.756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2022년 .. 2023. 5. 8. 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성명] 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서울 강서구, 인천, 동탄, 구리, 부산 등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사는 집이 무자본 갭투자 대상이었다니,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니! 그 공포와 절망을 당사자가 아닌 누가 다 알겠는가. 몇몇 사기 혐의자들이 구속 수감되고,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덮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기꾼들이 집을 전세 놓아 사기를 쳤는데 왜 정부 책임일까? 깡통전세 사기를 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정책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임대사업자 세.. 2023. 5. 4. 주거소식🏠 2월 주거소식 🏠 2월 #1.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4개월째 하락📉 정부가 1.3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데 이어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의 2월 3주차 시장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3.6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하락했습니다. 4개월째 하락이에요. 하락률은 -0.36%로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서울은 전주 대비 -0.3% 하락, 인천은 -0.71% 하락이네요. KB부동산의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91.1로 전년동기 대비 -9.1%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는 -0.50% 하락입니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59% 하락했습니다. 월세 전환이 늘어나고 신규 전세수요도 위축되어서.. 2023. 2. 23. 윤석열 정부의 2023 부동산 정책 - 요약 및 평가📝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 부분을 요약한 것입니다. 4개의 소제목들은 정부 발표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1]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세율 50% 인하(2월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 통과 여부는 야당의 대응에 달려 있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조치를 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나중에 세제개편안(7월)에서 근본적 개편 발표 💬 더불어삶의 생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가 이미 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 2023. 1. 10. 주거소식🏠 12월 주거소식 🏠 12월 #1. 집값은 뚝뚝, 드디어 월세도 하락 📉 월 단위로 공개되는 KB부동산시장 리뷰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11월 전국 주택전세가격도 1.43% 하락했어요. 그리고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1% 하락했습니다. 월세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37개월 만의 일이라고 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12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59% 떨어졌어요. 전주(-0.56%)에 이어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1% 하락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지난 5년 동안 집값,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락.. 2023. 1. 9. 주거소식 정리 🏠 2022년 11월 주거소식 🏠 11월 #1. 규제 완화 지난 10일 오전, 정부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도, 인천, 세종 등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어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남겨놓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전매제한 규제 등을 완화한 셈이죠. 언론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많이 나왔지만, 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정부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의 PF대출을 위해 5조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존 PF 대출보증 대상도 넓히기로 했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고,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제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삶의 생각 - 아침 7시반부터 회의를 열어 규제 완화 발표라... 정부가 급하게 움직인 티가 나네요.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아마 올해 들어 미분양.. 2022. 11. 23. 생각 32.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바라보며 지난 7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부세 계산시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 1주택자 공제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늘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언론들은 공시가격 11억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면서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재촉했다. 사실 종부세 감세는 이미 실행된 다음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에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부자 감세.. 2022. 9.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