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더불어삶 성명4 노조법 일부 개정도 수용 못한다는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 한심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까지 열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수십년 전에는 없던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존재하는 노동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비정규직화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로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법.. 2023. 2. 22.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요구를 지지한다 🚛 화물차 기사의 수입이 낮은 주된 원인은 화물차 기사와 화물 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운송업자 등 중간업체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화물 주인이 주는 운송대금의 60%만 화물차 기사에게 주어진다(2018년 기준). 화물차 기사는 그 운송대금으로 차량 관리, 기름값, 차량할부금, 장시간 운전을 감당해야 한다. 🚛 게다가 화물운송료는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화물차 기사의 입장에서 적은 수입을 보충할 수단은 단 하나였다. 더 많은 물건을 더 빨리, 더 많이 운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 본인은 물론,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 역시 위험한 과속, 과적 운전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된다. 3년 전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유다. 🚛 안전운임제란 안전한 도로교통을 확보할.. 2022. 6. 15.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 고객센터에 상담 전화를 걸면 응대하는 상담사들. 이들은 건보 직원들이 대면으로 처리하는 민원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지만 이상하게도 건보 소속이 아니고 건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소속이다. 민영화할 이유가 없는 업무를 민영화한 것이다. 민영화로 얻은 것은 노동권 침해밖에 없다. 다수의 상담사들이 상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우울증과 신체적 질환을 겪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인 건보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상담사들을 직접 책임지지 않고 간접고용하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또한 상담사들이 상담업무를 위해 취급하는 국민의 개인 정보가 민간업체에 위탁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상담사들이 건보에게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을 .. 2021. 7. 5.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이미 초저금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되자 또다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임시 금통위는 사전에 일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기습적으로 개최됐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니 한국도 인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위기가 아닌 실물경제의 위기 국면이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고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3월 3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한 데 이어 3월 15일에 1%p 인하해서 모두 1.5.. 2020. 3.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