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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11

노조법 일부 개정도 수용 못한다는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 한심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까지 열면서 "정부는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수십년 전에는 없던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이 존재하는 노동현실을 법에 반영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된 비정규직화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로 뚜렷한 흐름을 형성했고,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법.. 2023. 2. 22.
[시선]공공의 책임은 잊어버렸나? 정부의 가스 무대책 난방비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서울도시가스요금이 약 40% 가까이 인상되었고, 거기에 더해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날이 더 잦아진 만큼 감당해야 할 가스비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연히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생겨났지요.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탓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정부와 가스공사는 가스 요금 인상이 9조 원에 달하는 미수금 때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 문제였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여러 차례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요금 인상만이 정상화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짜 중요한 일인가요? 공기업의 목적 한국가스공사법 1조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2023. 2. 10.
📮 #26. 배달 노동자, 해외에선 어떻게 대우할까? #플랫폼노동 #배달노동자 #배달앱 #노동권웹으로 보기2022.12.29. #26➕ 해외소식✈️해외소식 ✈️배달음식🍕🍜🥘 자주 드시나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한국의 라이더, 즉 배달앱 종사자는 23만 7188만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럼 미국의 뉴욕시에는 배달앱 종사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6만 5000명 정도래요. 그럽헙Grubhub, 도어대시DoorDash, 우버이츠Uber Eats 등의 배달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뉴욕시에는 배달노동자에게 시간당 보장해야 하는 임금💲 하한선(일종의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어요. 뉴욕시는 이 배달노동자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17.27달러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시간당 23.82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차.. 2022. 12. 30.
📮 #25. 노동자는 힘으로 누르고 부자에겐 감세 선물 #노동개악 #노동조압_탄압 #윤석열정부웹으로 보기2022.12.22. #25➕ 세상소식📢 ➕ 주거소식 🏠 12월세상소식 📢✅ 노동시간 연장지난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5%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노사가 대등하게 초과근무 시간 관리 기준을 협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노동시간 양극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권고안에 대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평가합니다. 연장근로 몰아치기 가능하게…재계 요구.. 2022. 12. 30.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해결책이 아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것인데요, 기업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합니다. 법인세 인하의 내용과 문제점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됩니다. 정확히는 최고세율 구간이었던 3,000억원 이상 25% 구간이 삭제되어 최고 세율이 200~3,000억원 미만과 동일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게 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세부담이 귀속되는 비.. 2022. 11. 24.
📮 #16. 위기의 조짐과 달러, 금리, 환율... 중요한 세상소식 가득, 강달러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까지..!웹으로 보기2022.10.04. #16➕ 세상소식 소식이 많아요. 모두 중요한 이슈라 하나도 뺄 것이 없었답니다 😂 (꼭 잘 읽기!)➕ 공부합시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달러 강세는 앞으로 계속될 예정입니다. 강달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어요!세상소식 📢✅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패권의 횡포미국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향후 몇 달 금리 인상 피할 수 없다"고 했고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지금은 금리 인상 중단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국 연준은 당분간 통화 긴축을 계속 이어갈 .. 2022. 10. 4.
생각 32.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은 ‘무관심’인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바라보며 지난 7일,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부세 계산시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 1주택자 공제액을 11억에서 14억으로 늘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언론들은 공시가격 11억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면서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재촉했다. 사실 종부세 감세는 이미 실행된 다음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에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 바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부자 감세.. 2022. 9. 27.
📮 #12. 생존할 권리, 그리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윤석열정부_첫예산 #노동권 #영국_대규모파업웹으로 보기2022.08.31. #12매일 수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지만,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이 대부분이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수원시 세 모녀처럼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야기는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일하는 기계 취급을 벗어나기 위해 단식을 하고 파업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찾아보기 힘들죠. 를 통해 그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뉴스레터도 시작합니다. ➕ 세상소식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건보료 인상, 수원 세모녀 사망➕ 해외소식 영국, 초읽기에 들어간 대규모 공공부문 파업 ➕ 같이봐요 건강하게 일할 권리 .. 2022. 9. 2.
새로울 것 없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냥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21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얼핏 보기만 해도 이번 세법개정안이 부자감세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존의 주택 수 기준 과세에서 주택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이 한 채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고 각자가 보유한 자산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율도 0.5%~2.7%로 인하되었으며, 종부세 공제금액도 다주택자 6억 원, 1주택자 11억 원에서 각각 9억 원, 1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 부과 규모는 1조 원 넘게 줄어.. 202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