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72호(16/05/27) - 구조조정, 유성기업, 성과연봉제

■ 조선업 구조조정의 제1 피해자도 '비정규직'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이 또 한번 위협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조조정을 할 경우 가장 먼저 내쳐지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겨레의 5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중소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54.6%밖에 되질 않는다(2014년 기준)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 3사의 경우 직영 고용된 인원(2만7971명)에 비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수(9만7634명)가 엄청나게 많은데요(2014년 기준), 이 중에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또한 언제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업계 물량팀 둘 중 한명은 잘려도 실업급여 0원> (16/05/23 한겨레)

<정부 "내달말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적극 노력" (16/05/24 연합뉴스)

■ 방만경영, 정리해고 왜 서민만 피해자인가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특히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방조하고, 여신 제공에만 열을 올린 국책은행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에 모두 12조800억 원 규모의 여신을 내준바 있고, 산업은행도 모두 8조3800억 원의 여신을 제공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여신 제공을 멈추지 않은 결과인데, 만약 이 돈들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면 수 조원에 이르는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철퇴 대신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도, 그 여파도 모두 서민과 노동자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이 씁쓸하기만 하네요.

<수출입은행 ‘리스크’ 뒷전…조선업종에 ‘여신 퍼주기’ > (16/05/27 한겨레)

<국책은행 '조선·해운 위험여신' 21조> (16/04/25 한국경제)

■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고통, 언제쯤 끝날까

2011년 주간 2교대제라는 상식적인 요구에서 시작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고통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3월 한광호 씨가 숨진 뒤 투쟁을 이어오던 노조원들은 이번달 중순부터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 왔습니다. 창조컨설팅 등과 함께 악락한 노조 파괴를 일삼아왔던 원청 업체 현대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1일 시작된 강경 진압으로 인해 한 씨의 분향소는 훼손됐고, 18명이 연행되고야 말았습니다. 민주노총이 6월말 현대차 앞에서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관심과 긴장감이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보고 또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성기업 사태, 노조 재벌투쟁·하투 도화선 되나> (16/05/27 노컷뉴스)

■ 불법, 탈법으로 얼룩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대통령에서 시작된 노동개악에 공공기관들이 무리해서 발을 맞춰 나가려고 하면서, 많은 곳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열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노조의 협의 거부에 맞서 총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노조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팀장이 반강제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는 탄원서에 서명하게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발 노동개악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성과연봉제 도입 불·탈법 없앤다더니 헛말> (16/05/24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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