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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민생브리핑 80호(16/08/13) -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전기요금 등

by 더불어삶 2016. 8. 13.

 

 

가계부채 1223조원 돌파,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

한국 경제는 현재 ‘제2의 IMF’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연쇄도산 우려가 감지되는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더해진 총체적 위기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부실징후기업은 36%로 늘어났고 민간경제 또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빚 총액이 122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폐업률도 전년보다 약 9만명이 감소해 1994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연간 자영업자 감소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역대 네 번째로 적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수침체에 노동계에서도 ‘일자리 보호’나 ‘구조조정 반대’를 넘어선 총체적인 개혁(경제민주화,  조세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재편 등)을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의 한국 이보다 나쁠 순 없다> (16/06/07 주간경향)

 

■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졸속 대책으로 불만 증폭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원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누진제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요금 폭탄’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누진제 완화 방안을 살펴보면 각 누진구간의 상한선을 50kwh씩 늘려 전국 2200만 가구에 평균 19.4%의 요금할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도시가구 평균 사용수준인 월평균 342kwh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5만3000원 정도가 나오지만, 완화 방안이 적용되면 4만3000원 가량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무더위의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비전력 1.84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한 달 동안 하루 8시간 사용할 경우 32만1000원, 완화 방안을 적용해도 27만3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5만원 가량 할인 혜택을 받지만 ‘요금 폭탄’은 여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전은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3600억원 가량을 썼고 총 인건비는 4조546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1%나 증가했습니다. 성과급 중에서는 사장 몫이 9564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1.4%가 늘었습니다.

<“국민이 조삼모사 원숭이냐…열만 더 받게 한 ‘누진제 완화’> (16/08/12 경향비즈)

 

■ 갑을오토텍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특전사와 경찰 출신 직원들을 채용한 갑을오토텍 사태를 1978년 동일방직 똥물 사건과 비교한 칼럼입니다. 동일방직 사건은 중앙정보부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노조 간부를 삼청교육대에 보내기도 했지요. 과거의 노조 파괴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면 2000년대에는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무법인들이 등장합니다. 지난달 26일 직장폐쇄에 들어간 갑을오토텍 역시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았고, 최근에는 "Q-P 전략시나리오'라는 이름의 노조 파괴 계획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이 문건에서 노조 파괴를 통해 매년 127억원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갑을오토텍 노조원 400여명은 노조 파괴를 막겠다며 이 더운 여름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측은 직장폐쇄를 유지하되 대체생산을 위한 관리직 투입을 노조가 막지 않는 조건으로 용역경비를 철수시켰지만, 사측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직장폐쇄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노조 파괴> (16/08/11 한국일보)

<20150617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용병 폭력 광란> (지난해 6월 갑을오토텍 폭력사태를 담은 유튜브 영상)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파괴에 어디까지 개입하

현대중공업이 불황을 빌미로 하청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교섭 도중 폐업으로 위장시켜 조합원을 솎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청지회를 뿌리 뽑겠다는 원청 현대중공업의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하청업체 25개와 하청지회는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이중 9개 업체와 단체교섭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하청지회는 이를 두고 "원청에서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협박함과 동시에 하청노조원이 속해 있는 업체를 위장폐업하면서 단체교섭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지난 6월에는 4개 업체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노조탈퇴서를 하청지회에 제출했는데, 이 역시 원청이 협박하고 회유한 결과라는 것이 하청지회의 주장입니다.  원청이 직접 하청의 노무관리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이고,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고 차단해야 할 일입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 파괴 시나리오 가동"> (16/08/09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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