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획강좌 2. <집값 대폭 하락이 민생이다> (6월 21일) 후기

더불어삶의 활동 2019.06.25 13:23

올해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강좌를 연속으로 2차례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님의 강연에 이어, 이번에는 송기균경제연구소의 송기균 소장님이 기꺼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강연회는 금요일 저녁, 합정역 부근 부엉이곳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퇴근 후 바쁘게 이동해서 강연을 들으러 온 회원과 참가자들의 모습입니다.

 

송기균 소장님이 PPT 파일을 준비해 오셨는데, 첫 장에 소장님의 약력이 있었네요. 금융업계 근무 경력이 풍부하십니다. 소장님의 저서도 소개되어 있어요. 

 

강연을 시작하면서 다 같이 공유한 내용은 집값 폭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부부끼리도 집을 샀어야 했느니 마느니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지요. 무주택 청년층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송기균 소장님이 보여주신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서울 집값은 2012년~2013년에는 미미한 하락세를 보이다 박근혜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4년 중반경부터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하반기부터 눈에 띄는 급등세를 나타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집값 하나는 확실하게 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촛불 시민들이 느낀 것은 실망과 분노가 아니었을까요.

 

이것 역시 서울 집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시기별 집값 변동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2018년 9.13 조치 이후로 집값이 아주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2017년부터의 상승분에 비하면 미미한 하락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강연을 이어가는 송기균 소장님의 모습입니다. 폭넓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라 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은 짧게 넘어가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진 강연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에 왜 도움이 안 되는가? 둘째,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대책은 왜 효과가 없었나?

 

주류 경제학자들과 언론(한겨레, 경향도 예외가 아님)은 하나같이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인하해서 풀린 돈은 생산, 소비 등의 실물 부문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주식, 부동산, 원자재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갑니다. 즉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실물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의 기업들은 이익이 늘어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는 부진합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송기균 소장님은 대표적인 이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정식 명칭: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를 꼽았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소득 세금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9.13 대책이 나오면서 혜택이 일부 축소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경우는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송기균 소장님은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특혜를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부동산 소득, 즉 임대소득과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입니다. 즉 부동산 소득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득을 가로챈 것이죠. 이런 소득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든지 세금을 통해 거의 전액 환수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부동산은 경기 부양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집값이 상승한다고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송기균 소장님의 말씀대로 "집값 상승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정부는 불의한 정권"입니다. 

 

posted by 더불어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