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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14호(14/12/26) - 2015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3법, 비정규직 등 ■ 2015 경제정책방향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 민영화?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는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이 뭔지 봤더니, 역시나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대폭 끌어들이는 친재벌 정책이네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미뤄지고 있어서 노동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번 발표에 빠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2014. 12. 26.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구속처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에 참가했습니다. 더불어삶은 지난 21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삼거리)에서 3주간 이어져오고 있는 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릴레이 시위는 자본의 먹튀행각과 악의적·범죄적 합의파기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10년에 가까운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노조가 싸움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륭전자 생산직 노동자 300여 명 중 290명이 계약·파견직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비정규직인 이들의 평균 월급은 최저 임금에 가까운 64만1850원에 불과하였고, 또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상시적 해고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 2014. 11. 22.
기륭전자분회 방문&후원 6월 3일, 더불어삶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을 만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3월의 방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방문이었죠. 일주일 전인 5월 21일에 법원 집달관과 용역 등이 노동자들이 농성 중이던 사옥에 기습적으로 찾아와 강제철거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몇 분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참고: , 2014년 5월 21일 참세상 보도) 지지와 성원의 마음이 잘 전해져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참고: 5월 21일 용역 침탈과 강제철거 시도 장면(출처: www.mipaseok.com) 2014. 6. 3.
기륭전자분회 방문&후원 3월 28일, 더불어삶 회원들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를 찾아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유흥희 분회장님으로부터 지난 기간 기륭전자분회의 투쟁 경과와 현재 기륭분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노동자들이 싸움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7월입니다. 당시 기륭전자 생산직 노동자 300여명 중 290명이 계약·파견직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비정규직인 이들의 평균 월급은 최저 임금에 가까운 64만1850원에 불과했지요. 또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상시적 해고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문자해고', '잡담해고‘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은 2005년 7월5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가 만들어지자 단숨에 200여명이 가입했.. 201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