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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7

민생브리핑 78호(16/07/22) -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판결, 총파업, 최저임금 등 ■ 갑을오토텍 대표이사 구속과 유성기업 2차 해고 무효 판결 모처럼 기쁜 소식입니다.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이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대표이사는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전직 경찰·특전사를 신규채용한 뒤 기업노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갑을오토텍의 이 같은 행위가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박효상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그간 저지른 노조파괴,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비추어보면 낮은 형량이지만 실형을 선고한 점과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판결입니다. 며칠 후인 7월 21일에는 복직 이후 재해고된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2016. 7. 22.
민생브리핑 57호(16/01/08) - 보육대란 코앞, 노동개악, 소요죄 무리수 등 n 위험한 변동금리 담보 대출 대부분 서민층에 몰려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형태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63.8%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 몰려 있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시중 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261조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24.0%가 연소득 3000만~5000만 원인 사람에게, 23.9%가 연소득 1000만~3000만 원인 사람에게, 15.9%가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나갔다고 합니다. 즉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부채 폭탄은 서민층에 집중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괜찮다고 설명해온 정부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네요.. 2016. 1. 8.
노동개악 반대! 하루실천 노동개악 반대! 하루실천 (10월 24일, 영등포역) 지난 24일,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더불어삶 회원들 몇몇이 영등포역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노사정 합의안이 발표되고 새누리당이 5대 입법안을 제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본격 추진되려는 상황이죠. 특히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등은 대다수의 직장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삶에서는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20, 30대의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정성들여.. 2015. 10. 30.
민생브리핑 48호(15/10/16) - 노동개악, 실업급여 악화, 기업소득 증가 등 ■ 실업급여 혜택 줄이는 실업급여 ‘인상’ 지난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노동자들에게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마냥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인상안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시킬 위험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하는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에서 ‘실질적 24개월동안 270일’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2015. 10. 16.
노동개악 만평 모음 노동개악 만평 모음 쉬운 해고, 임금 삭감, 파견 왕창 늘리기 등 누가 봐도 개악임이 분명한 것들을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파견법 따위의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글로 읽으면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 보면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겠죠? 재벌천국 노동지옥을 만들려는 박근혜표 '거꾸로 노동개혁'에 관련된 만평을 한데 모아 봤습니다. 15/09/16 기자협회보 15/07/16 조남준의 발그림 15/07/23 조남준의 발그림 15/08/01 한겨레그림판 15/09/02 한겨레그림판 15/09/17 경향만평 15/10/01 조남준의 발그림 금속노조 법률원 자료에서 15/09/26 시사인 419호 15/07/28 한겨레그림판 15/09/01 한겨레그림판 2015. 10. 13.
생각 14.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지난 9월 13일의 노사정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말이 노사정 합의지,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정권의 사실상 일방통행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노사정 합의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한 5대 노동입법을 제시했다. 아래는 점점 구체화되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을 함께 참조하면 좋음. 일부 겹치는 내용 있음) 1. ‘쉬운 해고’ 정부의 주장은 해고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니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9.13 합의문에도 3-2항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 2015. 10. 13.
민생브리핑 46호(15/09/18) - 노동개악, 서민증세, 고공농성 등 ■ 노동시장 구조'개혁' 아닌 '개악' 합의문 발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부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에 들어 있던 안이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이 있긴 하나 이는 강제력도 실효성도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도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추가 논.. 201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