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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박근혜3

민생브리핑 68호(16/04/15) - 세월호 2주기를 맞이하며 2년 전 4월 16일, 참사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우리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골든타임이 다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퇴선 방송도 없었고, 선원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맨 먼저 탈출했고, 해경 역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뜬금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청와대는 구조가 급한 상황에서 VIP에 보고할 영상과 사진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진실 보도의 책무를 내던지고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면서 오보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304명이 그대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한낮에,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참사 후의 3일 동안 구.. 2016. 4. 15.
민생브리핑 53호(15/11/27) - 노동개악, 신공안정국, 세월호 특조위 등 ■ 노동개악 법안 처리 고집하는 새누리당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을 위한 ‘5대 법안’의 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5대 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입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기하급수로 확산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할 것이 명백하죠. 민주노총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기간제·파견법 개악안은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라며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전문직 파견 허용으로 파견 노동자가 되거나 조기 퇴출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기간제법, 파견.. 2015. 11. 27.
민생브리핑 27호(15/04/17) - 세월호 1주기 ■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요구하는 싸움 계속돼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세월호 1주기를 넘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고,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폐기하며, 특위가 제출한 시행령안 수용하고 선체인양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416 가족협의회 15/04/10) '쓰레기 시행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부측 시행령은 진상규명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까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막는 시행령 철회를 위한 대국민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광화문 집중 농성을 이어왔고, 지난주.. 201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