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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3

6월 책읽기 모임 - 노동의 유연화와 가부장제 더불어삶의 6월 책읽기 모임은, 지난번 민생토크에서 만난 KTX 해고 승무원들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순경 교수님의 1~3장입니다. 이번 모임은 철도노조 KTX 열차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님이 특별히 장소를 대여해 주셨습니다(감사~).이날은 더불어삶 회원들의 참석률도 높아서 모임이 활기차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준비된 발제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1장은 '노동 유연화 담론의 허와 실'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노동유연화 논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80년대 중반 영국의 앗킨슨(J. Atkinson)에 의해 수행된 유연기업(flexible firm) 모델이라고 합니다. 유연 기업 모델이란 기업의 내부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기능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주변적 부분에.. 2017. 6. 6.
민생브리핑 43호(15/08/28) - 임금피크제, 가계빚 1100조 돌파, 동양시멘트 등 ■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난을 해소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3일에는 한국중부발전의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산업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자발적 동의서 제출을 빙자해 사실상 관리자를 통한 감시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개별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와 관련해 9월 11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5/08/24 한겨레) 임금피크.. 2015. 8. 28.
민생브리핑 21호(15/02/27) - 재벌가 재산증식, 동양시멘트, 금호타이어 등 ■ 재벌 3·4세들의 편법적 재산증식 재벌 3·4세 16명이 편법 논란 속에 불린 재산이 19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벌 3·4세들이 주식을 상장 전에 헐값 취득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나, 기업합병 등을 통해 재산을 얼마나 불렸나 보니 굉장하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저가 주식 취득,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삼성SDS, 제일모직 등 12개 회사에 1363억원을 투자해 2014년 말 기준으로 8조9164억원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재산을 65.4배로 불린 셈이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현대글로비스 등 6개 회사에 투자한 446억원을 4조5429억원으로 약 102배 불린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재산을 3632억원 불렸고, 효성의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 .. 201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