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2 민생브리핑 89호(16/12/23) - 예산안과 법인세, 가계부채, 77만원 세대 등 n 법인세 정상화를 스스로 포기한 야당법인세 정상화라는 절호의 기회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법인세 정상화란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로 25%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졌던 것을 다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부자감세의 결과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지만,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야정의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당은 누리과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을 논하지 않기로 합의해 버렸습니다. 소득세는 5억원 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고, 누리과정 예산은 일부(45%)를 3년간 국고 지원하기로 했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은 소득세의 경우 4155억원이 증액되고 법인세는 오히려 1910억원 삭감됐습니다. 새누리당이 .. 2016. 12. 23. 민생브리핑 83호(16/09/23) - 30대그룹 산재보험료, 고용 어렵다는 거짓말, 소득재분배 등 ■산재 끊이질 않는데도..30대 그룹 보험료 '4900억' 할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최근 3년간 할인받은 산재보험금이 모두 1조3796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4981억 원이라고 하네요. 가장 많이 할인 받은 곳은 삼성으로, 모두 1009억 원 규모였고, 현대자동차는 785억 원, SK가 379억 원, 툭하면 사고가 나던 현대중공업도 228억 원을 할인 받았다고 합니다.이들 기업이 보험료를 할인받은 근거는 바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 일반 요율에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 2016.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