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1 민생브리핑 83호(16/09/23) - 30대그룹 산재보험료, 고용 어렵다는 거짓말, 소득재분배 등 ■산재 끊이질 않는데도..30대 그룹 보험료 '4900억' 할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30대 그룹이 최근 3년간 할인받은 산재보험금이 모두 1조3796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4981억 원이라고 하네요. 가장 많이 할인 받은 곳은 삼성으로, 모두 1009억 원 규모였고, 현대자동차는 785억 원, SK가 379억 원, 툭하면 사고가 나던 현대중공업도 228억 원을 할인 받았다고 합니다.이들 기업이 보험료를 할인받은 근거는 바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 일반 요율에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제도인데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산재를 예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 2016.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