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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11

민생브리핑 81호(16/09/03) - 세월호 단식, 가계부채 대책, 김포공항 비정규직 파업 등 ■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과 3차 청문회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17일간 무기한 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예은 아빠)과 장훈 진상규명분과장(준형 아빠) 2명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도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효소 섭취까지 끊고 ‘사생결단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8일차인 24일에는 4·16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12명이 추가 무기한 단식에 나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들이 릴레이 동조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야당 원내교섭단체로서 충분히 특별법 개정이 가능한 상.. 2016. 9. 3.
민생브리핑 79호(16/07/29) - 갑을오토텍, 세월호, 저성과자 해고, 위안부 재단 등 ■ 갑을오토텍, 직장 폐쇄 단행전 대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들린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갑을오토텍 사측이 이번에는 직장 폐쇄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갑을오토텍은 25일 오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 부득이하게 직장 폐쇄를 공고한다"며 "노조의 장기 파업과 지난 8일부터의 공장 점검로 관리직 사원들의 생산 지원 업무를 저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회사는 8월 1일 경비 용역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 따라 정분 앞 경비 외주화를 철회하고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특전사 경찰 출신 직원 채용을 취소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여전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 깡패들로 인한.. 2016. 7. 29.
민생브리핑 76호(16/07/01) - 25일 범국민대회, 최저임금, 에어컨 수리기사의 죽음 등 n 범국민대회와 박근혜 정부 주말인 2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농민대회 등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올리자 재벌 세금,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한상균을 석방하라”, 농민들은 “백남기 농민 국회 청문회 실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농산물 가격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모인 노동자와 농민들은 집회가 끝난 후 종로3가에서 합류해 청계천 모전교까지 행진한 후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범국민대회의 슬로건이 99%의 절박성을 보여줍니다. 휴일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게 있습니다. 현 정부는 민생 파탄의 현실 속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에.. 2016. 7. 1.
6월 정기모임 - <남북정상회담 600일>과 <냉전의 추억> 이번 달에는 한 회원의 제안으로, 평소에 자주 다루지 못했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평화와 통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더불어삶 회원들이 어김없이 모여 주셨고... 첫 번째 순서로 6.15 16주년을 맞아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의 감격과 의의를 돌아봤습니다. (최원기, 정창현)이라는 책의 일부를 요약해서 사진과 함께 살펴봤지요. 이날 참석하신 회원들 중에는 당시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금강산에 다녀왔던 분도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문 전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160625 from livewithall ▶▶▶파일 내려받기 다음으로는 .. 2016. 6. 28.
민생브리핑 68호(16/04/15) - 세월호 2주기를 맞이하며 2년 전 4월 16일, 참사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우리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골든타임이 다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퇴선 방송도 없었고, 선원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맨 먼저 탈출했고, 해경 역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뜬금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청와대는 구조가 급한 상황에서 VIP에 보고할 영상과 사진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진실 보도의 책무를 내던지고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면서 오보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304명이 그대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한낮에,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참사 후의 3일 동안 구.. 2016. 4. 15.
민생브리핑 61호(16/02/05) - 수출 부진, 고용노동부 지침 등 ■ 수출 부진과 '재탕' 부양책1월 한국의 수출 실적이 6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함께 저유가와 대중국 수출 감소가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출 부진에 내수 침체가 겹쳐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오른 2.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 21일 만에 경기부양책(1분기 경기보강대책)을 내놓았지요. ‘총동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새로울 것은 없고 재탕, 삼탕의 대책만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는 것과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성장률 제고입니다. 그런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없던 소비를 창출해 내.. 2016. 2. 5.
민생브리핑 53호(15/11/27) - 노동개악, 신공안정국, 세월호 특조위 등 ■ 노동개악 법안 처리 고집하는 새누리당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을 위한 ‘5대 법안’의 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5대 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입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기하급수로 확산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할 것이 명백하죠. 민주노총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기간제·파견법 개악안은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라며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전문직 파견 허용으로 파견 노동자가 되거나 조기 퇴출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기간제법, 파견.. 2015. 11. 27.
민생브리핑 46호(15/09/18) - 노동개악, 서민증세, 고공농성 등 ■ 노동시장 구조'개혁' 아닌 '개악' 합의문 발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부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에 들어 있던 안이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이 있긴 하나 이는 강제력도 실효성도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도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추가 논.. 2015. 9. 18.
민생브리핑 31호(15/05/22) - 밥쌀 수입, 청년실업, 론스타 ISD 등 ■ 밥쌀 수입 저지에 나선 농민들지난 8일, 정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21일에는 농민들이 서울역에서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를 진행한 후 모판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쌀 관세화 조처로 밥쌀 수입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미국 등 밥쌀 수출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풍년이 들어 우리쌀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내산의 반값 정도인 수입 밥쌀용 쌀이 유통되고 대량 소비처인 급식소들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쌀값은 더 낮아지고 농민의 판로는 위축되겠지요. 그리고 식량주권이라는 측면에.. 201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