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3 [동영상][특별강연]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5월에 더불어삶이 다른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개최한 강연의 영상입니다. 시민단체 합동 특별강연 유튜브로 편하게 보세요! 강연제목 :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 강연자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감정평가사) 강연일시 : 2023년 5월 26일 많은 내용을 30분에 압축한 알찬 강연!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정책의 문제를 파헤치다! 더불어삶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경제/민생/노동 뉴스레터 더불어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2023. 6. 26. [특별강연]<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22.05.26) 후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기막히고 안타깝죠. 깡통전세면서 사기인 경우도 있고, 깡통전세인데 사기라고 하기는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 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더불어삶은 이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다른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특별강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왜그렇게많이발생했나 #정부정책과갭투기의관계는 #궁금했던거다파보자 강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조정흔 감정평가사님.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중요 쟁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어요. 우선 전세사기의 정의부터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는 통칭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전세'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깡통전세.. 2023. 5. 30. [성명]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성명] 깡통전세 사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서울 강서구, 인천, 동탄, 구리, 부산 등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으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내가 사는 집이 무자본 갭투자 대상이었다니,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니! 그 공포와 절망을 당사자가 아닌 누가 다 알겠는가. 몇몇 사기 혐의자들이 구속 수감되고, 앞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정책적 책임을 덮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기꾼들이 집을 전세 놓아 사기를 쳤는데 왜 정부 책임일까? 깡통전세 사기를 치기 좋은 환경을 정부가 정책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임대사업자 세.. 2023. 5.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