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1 세상소식 📰 2월 1주 윤 대통령 “노·노 착취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 신년사로 ‘노동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노동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노 간 비대칭 구조”라며 “흔히 이중구조라고 쓰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대상이 노조라고 재차 확인하며, 노동조합에 강한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을 예고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첫해에도…644명 산재사망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동안 산업재해 611건으로 644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어요. 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341명(328건)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숫자는 229건이지만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어간 사.. 2023. 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