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지수1 민생브리핑 13호(14/12/12) - 고용보호지수, 민영화, 안전사회 등 ■ 한국은 정규직 해고 쉬운 나라한국 기업들의 정규직 해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용보호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보다 0.12포인트 낮네요. 고용보호지수가 낮을수록 법적 보호가 미비해 해고가 쉽다고 합니다.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중 ‘집단해고제한지수’는 1.8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31위. 한국이 정규직 집단해고(정리해고)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집단해고가 쉽다는 뜻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논리인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14/12/08 경향신문) .. 2014. 1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