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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3

제4회 민생토크 후기(오마이뉴스 기고문) “노조 파괴의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단체 더불어삶, 유성기업 사태 설명회 개최 지난 달 29일 토요일 오후,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민생문제 연구단체 ‘더불어삶’(www.livewithall.org)의 4번째 민생토크가 ‘유성기업사태 시민참여 설명회’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3월 17일 노동자 한광호씨가 사망한 사업장인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실태를 일반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김성민 영동지회장과 2011년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시작된 이후부터 유성기업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가 초대손님으로 함께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었다. 더불어삶 제4회 민생토크 유성기업은 현대차, GM대우 등에 피스톤링 등의 엔진 부품을 생산.. 2016. 11. 5.
민생브리핑 63호(16/02/26) - 테러방지법, 가계빚 1200조 돌파 등 n 국민 옥죄는 테러방지법, 반발에도 꿈쩍 않는 정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규정하면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법안에는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감청,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선거 개입 논란 등 여러 차례 그 중립성과 자정 능력을 의심 받아온 국정원에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주는 꼴이 돼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안 제2조는 테러 위험 인물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정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2016. 2. 26.
민생브리핑 35호(15/06/19) - 메르스, 416연대 압수수색, 가뭄 악화 등 ■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오늘로 메르스 발병이 한달을 넘겼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고, 경제 및 사회활동은 더위가 무색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 이미지는 망가진지 오래이고, 격리대상은 1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메르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의료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들은 척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나들이 기분이나 내고, 문체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메르스 보험'안을 발표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인식과 행동들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일부 관료들의 ‘무능’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관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으.. 201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