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연2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장석호 공인중개사) [끝장 Q&A]집값 폭등을 부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의 문제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백해무익, 당장 폐지해야” 지난달 22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시민단체 더불어삶이 주최한 강연이 열렸다. 강연자는 2018년과 2020년에 부동산 문제를 다룬 PD수첩에 수차례 출연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의 문제점을 설명한 바 있는 장석호 공인중개사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속에서 행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됐지만, 참석한 시민들은 3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을 열심히 듣고 의견을 나눴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무섭게 폭등한 것은 가장 심각한 민생 현안이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가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장석호 공.. 2020. 3. 9. 부동산 기획강좌 1. <대한민국은 아직도 부동산 공화국이다> (5월 24일) 후기 지난 5월 24일 금요일 저녁, 합정역 인근 부엉이 곳간에서 더불어삶의 부동산 기획 강좌 1. 강연이 열렸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님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는 불로소득이 불평등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땅값 거품, 누가 만들었나 김헌동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아직도 '부동산 공화국'인 데는 이유가 있다면서 선분양제 등의 제도적 측면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집을 미리 거래하는 선분양 제도는 다른 나라의 시장경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 그 기원은 70년대 개발독재 시대입니다. 건설업체에게 이런 특혜를 준 대신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 .. 2019. 5.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