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강연]<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무엇이 문제인가>(22.05.26) 후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기막히고 안타깝죠.  
깡통전세면서 사기인 경우도 있고, 깡통전세인데 사기라고 하기는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 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요.

더불어삶은 이 문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서 다시 다른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특별강연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왜그렇게많이발생했나
#정부정책과갭투기의관계는
#궁금했던거다파보자

 

강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조정흔 감정평가사님. 전세사기 문제에 관한 중요 쟁점들을 조목조목 정리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셨어요.

 

우선 전세사기의 정의부터 알아봤습니다. 전세사기는 통칭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전세'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신축 개발 때부터 전세를 놓고 동시 매매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전세사기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세 제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세 제도의 변천을 다뤄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전세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사금융'이고,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유지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전세사기가 이렇게 확산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부 사기꾼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개인 임차인들의 부주의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정책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의 확산을 부른 정책은 첫째,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입니다. 다수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지적한 바대로,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한 것은 "주택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정책이었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파격적 특혜의 시작은 박근혜 정부였고, 그 혜택을 더 확대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문재인 정부였고, 그 혜택을 더,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전세사기의 확산을 부른 두 번째 정책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입니다. 청년층과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여기서 왜 나오나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은 개인간의 사금융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온 것으로 특히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증가(2019년 전세자금대출 잔액 100조 돌파 후 2년만에 2배 급증, 2021년 말 180조원 규모)했습니다. 불안정과 위험도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죠. 금리 변동, 보증금 미반환 등의 위험에 대한 부담은 은행이 아닌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전세사기의 확산을 부른 세 번째 정책은 전세보증보험 제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처음부터 건설사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도입되었고, 당장 임차인 개개인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수행할지는 몰라도 큰 틀에서 보자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위험을 공공에 전가하는 구조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하도록 한도를 높여놓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이 전세가 상승, 깡통전세와 역전세, 나아가 전세사기의  한 고리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조정흔 감정평가사님께서는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을 2022년 시점부터 최근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근 본회의에 상정된 특별법안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해법도 물론 다뤘지요. 강연 슬라이드의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청년들은 부담가능한 금액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집이 필요하다"

리스크를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짜여져 있는 구조적 문제 해소해야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이 된 정책들을 대폭 수정 내지 폐지해야겠죠?

민간임대사업자 요건 강화, 전세자금대출 폐지, 전세보증보험 강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그런데 현 정부는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죠🔥)

 

근본적인 해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전세사기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 문제, 토지 문제, 분배의 문제"

부동산 자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차단해야 한다❗️ 

 

강연 전체 영상 유튜브 시청하기 → https://livewithall.tistory.com/551

 

 

강연이 끝나고 나서 4인 대담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대담 방식으로 하니까 더 재미있었다고... 강연 참가자들의 반응이 괜찮았답니다. 강연과 대담을 모두 소화해 주신 조정흔 감정평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된 정책을 고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정치인들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행사에 많이들 참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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