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공정1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계약, 일제 강점기때 시작됐다는데… - <하도급 솔루션> 더불어삶의 서재 하도급 솔루션 불공정과 갑을 관계로 점철된 한국 건설현장. 정부가 나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런 악습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국토교통부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강사인 이서구 씨의 책 ‘하도급 솔루션’에 따르면 이 역사는 일제강점기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는 한반도에서 하도급 방식의 건설 노동자 공급이 등장한 시기를 일제 강점기로 설명하고 있다. 일제가 조선을 병참기지화하는 과정에서 숙련공과 건설기능공 등이 필요했고, 이런 인력을 보유 한 업자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면서 근대적 도급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당시의 군국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상명하복 절대복종’ 식의 현장 문화가 생겼고, 이것이 해방 뒤까지 이어지면서 하도급 현장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기.. 2019.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