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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

세상소식 👀 + 해외소식✈ 10월- 더불어레터(23.10.18) 세상소식 👀 📌 취업자 늘었는데... 20대와 40대 고용은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0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수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수가 11개월째, 40대 취업자수가 15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 동월 46.6%에서 46.5%로 내려갔어요.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7만2000명 감소로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두고 '성장 없는 고용'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 수출 회복세라는데, 진짜야? 🤔 9월 반도체 수출액이 99억 9천만 달러로 메모리와 시스템 .. 2023. 10. 19.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해결책이 아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것인데요, 기업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합니다. 법인세 인하의 내용과 문제점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됩니다. 정확히는 최고세율 구간이었던 3,000억원 이상 25% 구간이 삭제되어 최고 세율이 200~3,000억원 미만과 동일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게 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세부담이 귀속되는 비..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