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식 👀 + 해외소식✈ 10월- 더불어레터(23.10.18)

 

세상소식 👀

 

📌 취업자 늘었는데... 20대와 40대 고용은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30만9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수는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 취업자수가 11개월째, 40대 취업자수가 15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 동월 46.6%에서 46.5%로 내려갔어요.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7만2000명 감소로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두고 '성장 없는 고용'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 수출 회복세라는데, 진짜야? 🤔
9월 반도체 수출액이 99억 9천만 달러로 메모리와 시스템 모두 올해 들어 최대치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출 회복세"라느니 "바닥"이라느니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가격 약세 등의 요인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팩트. 9월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14.4%, 정보통신산업 수출 감소율은 13.4%입니다. 
10월 1~10일 수출액도 전월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조업일수를 반영하면 9.2% 증가로 바뀌기 때문에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이것도 '회복세'로 해석하는데요. 같은 기간 국제유가 급등으로 수입액도 8.4%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역적자는 확대되었고요. 전반적인 '수출 회복'을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네요. 

 

📌 가계대출 계속 증가... 🔺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시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4조9000억 원 증가해 1079조8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이래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지난 8월(6조1000억원)보다는 줄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9월 한달간 은행권에서만 5조7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이 대부분 소극적이어서 대출 억제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 이창용 한은 총재의 하나마나한 말들 🤦🏻‍♀️
이창용 한은 총재가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IMF-WBG 합동 연차총회가 열리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네요. 먼저 이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출산율이 매우 낮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축소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위험에 관한 질문을 받은 이 총재는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줄여야 하는데 천천히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은 총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들 아닌가요?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였는데 물가 안정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묻고 싶네요.

 

📌 부동산PF에 또 자금 투입!
2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PF 대출 보증 규모가 확대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일 부동산PF 자금 조달을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10조원 늘려 2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까지'라는 PF보증 요건을 폐지하는 등 규제 완화도 함께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도 부동산PF 사업장 및 건설사 안정화를 위해 이달부터 7조원이 넘는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부동산PF 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인데, 실효성도 의문이고 이러한 조치가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 우아한청년들(배민) 올해도 ‘이것’ 1위
배달의민족 물류를 담당하는 (주)우아한청년들이 올해 8개월 동안 전 업종을 통틀어 산재 승인 건수 1위(1273건)를 차지했습니다. (주)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에도 1837건으로 1위였지요. 
과거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위 기업이 건설업이나 제조업이었다면 이제는 플랫폼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아한청년들의 경쟁 업체인 ‘쿠팡이츠’의 산재 승인 건수 역시 지난해 410건(12위)을 기록했고, 올해는 8개월 동안 181건(19위)을 기록했습니다. 쿠팡 주식회사는 올해 8개월 동안 322건으로 공동 7위입니다. 

 

📌 쿠팡 퀵플렉스 60대 노동자, 안타까운 사망
지난 13일 새벽, 경기도 군포시에서 쿠팡 물품을 배송하던 퀵플렉스 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CLS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물류업체와 계약한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사망 전날 오후 8시부터 사망 당일 오전 7시까지 근무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 노동자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노동계에서는 그간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들에서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도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외소식✈

 

✅ 뉴욕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18달러' 보장
- 뉴욕시에서는 음식배달 앱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에게 17.96달러의 최저시급을 보장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 최저임금 17.96달러에는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등의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요.
- 특히 배달라이더가 주문을 기다리거나 음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접근이 눈에 띕니다.
- 뉴욕시가 라이더 최저임금제 시행을 예고하자 우버이츠, 그럽허브, 도어대시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뉴욕주 지방법원이 이 업체들의 최저임금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 그래서 제도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다만 플랫폼 기업들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고,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 영국, 최저임금 11파운드로 인상한다는데
- 영국의 최저임금은 정식 명칭이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이에요. 199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연령에 따라 최저선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영국 정부는 23세 이상 노동자가 받는 국가생활임금을 현행 10.42파운드(약1만7000원)에서 내년 4월부터 11파운드(약 1만8000원)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 영국 정부는 내년 10월까지 국가생활임금을 중위임금의 3분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 하지만 영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3%(8월 기준)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정부가 국가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재검토와 공무원 축소를 시사했기 때문에 영국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나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 호주, '공급망 탈중국' 3차례나 연구했지만
- 호주는 2015년, 2020년, 2022년에 호주 재무부 등의 주도로 3차례나 공급망 연구를 진행했어요.
- 결론은, "어떤 시장도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호주 상품을 내다 팔아야 하는데 중국만한 시장이 없다는 거죠.
- 이러한 결론에 호주 정치인들이 초당적으로 동의했고, 그래서 호주는 오커스에 참여하는 등 안보 쪽으로는 중국과 껄끄러운 상태였는데도 중국과 무역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 통화 관련 소식들
-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1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 브릭스 은행이라 불리는 신개발은행(NDB)이 '회원국 통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했어요. 결국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이야기.
- 인도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유를 구입하면서 최초로 달러 대신 인도 루피화를 사용했어요.
-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국 통화(루피아화) 이용 촉진을 위해 TF를 만들었어요. 
- 사실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도 지난 5월, 양국 통화의 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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