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고공농성4 민생브리핑 67호(16/04/08) - 기아차 고공농성 300일, 나랏빚 증가 등 n 300일을 넘긴 기아차 고공농성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70m 높이 광고탑(구 국가인권위 건물)에 오른 한규협, 최정명 씨(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의 고공농성이 5일로 300일을 맞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요구가 오늘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의 싸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은 기아차의 전 생산 공정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봤습니다. 이에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기아차 노사는 전체의 9.5%만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데 그쳤습니다. 두 사람이 속한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기아차는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 2016. 4. 8. 민생브리핑 58호(16/01/15) - 대국민담화, 메르스 감사,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등 ■ 노동관련 5법 무조건 통과시키라니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안보와 경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국민과 정치권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담화의 핵심 중 하나가 노동개악 5법이었지요.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달라”며 직권상정을 노골적으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동관련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정치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민중총궐기가 3차까지 성사되고 한국.. 2016. 1. 15. 노숙·고공농성장 현황 (2015년 12월) 2015년 겨울, 추위 속에서 노숙농성이나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업종과 요구는 다양하지만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부당함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노동자의 노숙, 단식, 고공농성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농성장을 먼저 나열하고, 나중에 부산 지역의 '생탁·택시' 고공농성을 추가했습니다) 1.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촉구 고공농성 △ 을지로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 △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씨 △ 12월 5일 기준으로 178일째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입니다.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가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 2015. 12. 8. 민생브리핑 46호(15/09/18) - 노동개악, 서민증세, 고공농성 등 ■ 노동시장 구조'개혁' 아닌 '개악' 합의문 발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부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에 들어 있던 안이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이 있긴 하나 이는 강제력도 실효성도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도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추가 논.. 2015. 9.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