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58호(16/01/15) - 대국민담화, 메르스 감사,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등

 

 

 

■ 노동관련 5법 무조건 통과시키라니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안보와 경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국민과 정치권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담화의 핵심 중 하나가 노동개악 5법이었지요. 박 대통령은 4차 핵실험과 현재의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상황'으로 규정하면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달라”며 직권상정을 노골적으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동관련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정치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민중총궐기가 3차까지 성사되고 한국노총의 사실상 합의 파탄 선언까지 나왔으면 법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메르스 감사, 이래도 되나

지난해 186명의 확진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 등 총 16명에 대한 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했는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쏙 빠진 것입니다. 지난해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중에 정부는 대응단계를 격상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차단하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당시 주무부서였던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물론이고 그 윗선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일부러 늦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8월 4일 장관직 경질이 확정된 문 전 장관이 몇 달 후인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 취임했는데 감사 결과는 이제야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스부터 메르스까지 각종 감염병을 겪었지만 한국의 질병관리체계와 정부기구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메르스 감사, 문형표 ‘면죄부 논란’…발표 시기도 시간벌기?> (16/01/14 서울신문)

 

■ 기아차 비정규직 단식투쟁 돌입

요 며칠 눈발이 날렸는데 전광판 위는 얼마나 추울까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사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2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밑에서 응원하던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화성공장 북문에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사내하청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200일 넘게 조합원 두 명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기아자동차 사측은 교섭에 나오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만 끌 일도 아닙니다. 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상황이니 이를 이행하면 될 일입니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문제의 해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새누리당의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 성행하고 있는 수많은 '불법파견'은 버젓이 '합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파견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아차 비정규직 '단식투쟁' 돌입>(16/01/12 뉴시스) 

 

■ 한국인이 불안한 이유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사회의 사회 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보고서(이상영 선임연구위원 등)를 발표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불안 정도를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음)에서 10점(매우 불안함)의 범위에서 측정해 보니, 평균 5.4점으로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고연령층일수록,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육체노동자일수록, 임시직일수록 불안점수가 높았습니다. 최근 1년간 가장 크게 불안을 느꼈던 개인 문제로는 조사대상자의 25.3%가 노후준비를 들었고 18.4%가 '취업 및 소득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43.7%가 경제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민생 문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낍니다.  
<한국 성인 불안요소 1위는 노후·2위는 취업·소득>(16/01/14 연합뉴스)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은 매주 또는 격주로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