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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6

민생브리핑 85호(16/10/14) - 하청노동자 메탄올, 화물연대 파업, 백남기씨 의혹 등 ■ 삼성과 파견회사, 메탄올 실명 피해 은폐 시도 최근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추가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불법으로 삼성에 파견됐던 노동자 김씨(29)는 근무 시작 3주 만인 올 2월 호흡곤란과 앞이 보이지 않는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 상태입니다. 김씨는 "파견회사와 사용회사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회사에서는 안전교육도, 보호장구도 제공하지 않았고 심한 알코올 냄새의 정체에 대해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3일 열린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가운데 메탄올 함유와 특수건상검진, 개인별 보호구.. 2016. 10. 14.
민생브리핑 84호(16/10/08) - 공공·금융부문 공동 파업 및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집 공공·금융부문 공동 파업 및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집 ■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 파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자들이 지난달 22일부터 연쇄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22일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이어진 이번 공공·금융부문 공동 파업은 금융·철도·지하철 등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0만여명이 참여한 파업으로 사상 최대규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파업에 나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불법,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성과임금제 도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이지만 정부는 여기에 근거없이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각종 노동 관련 악법들이 추친.. 2016. 10. 8.
민생브리핑 82호(16/09/12) - 가계부채, 임금체불, 백남기 청문회 등 ■ IMF,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 지적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IMF가 첫번째로 꼽은 구조적 위험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의 특성입니다. 한국의 경우 노후 소득이 불안정한 중장년층 퇴직자들이 영세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빚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IMF 보고서는 한국의 매맷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2009년에는 52%였으나 2015년 11월에는 74%까지 치솟았다며 “전셋값 급등은 한국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대시키는 두번째 요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는 거치형·일시상환식 대출과 변동금리형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짚었습.. 2016. 9. 12.
민생브리핑 76호(16/07/01) - 25일 범국민대회, 최저임금, 에어컨 수리기사의 죽음 등 n 범국민대회와 박근혜 정부 주말인 2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농민대회 등의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올리자 재벌 세금,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한상균을 석방하라”, 농민들은 “백남기 농민 국회 청문회 실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농산물 가격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모인 노동자와 농민들은 집회가 끝난 후 종로3가에서 합류해 청계천 모전교까지 행진한 후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라는 범국민대회의 슬로건이 99%의 절박성을 보여줍니다. 휴일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게 있습니다. 현 정부는 민생 파탄의 현실 속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에.. 2016. 7. 1.
민생브리핑 53호(15/11/27) - 노동개악, 신공안정국, 세월호 특조위 등 ■ 노동개악 법안 처리 고집하는 새누리당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을 위한 ‘5대 법안’의 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5대 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입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기하급수로 확산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할 것이 명백하죠. 민주노총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기간제·파견법 개악안은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라며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전문직 파견 허용으로 파견 노동자가 되거나 조기 퇴출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기간제법, 파견.. 2015. 11. 27.
민생브리핑 52호(15/11/20) -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 등 ■ 경찰 과잉진압에 쓰러진 백남기 씨 11대 영역에 대한 22개 요구를 담아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주최측 추산 13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쪽으로의 진입을 막겠다며 이중 차벽을 친 채로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시위대가 도로로 나오자 경찰은 최루액과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직사하면서 강제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보성군에서 올라온 예순여덟살의 농민 백남기 씨가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살인적 폭력과 여전한 불통으로 대답하는 정부에 이제는 어떤 말을 꺼내야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에서는 "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그냥 쏴버린다"느니, "물대포 떄문이 아니라 같은 시위대의..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