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52호(15/11/20) -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 등

민생브리핑 2015. 11. 20. 15:22




■ 경찰 과잉진압에 쓰러진 백남기 씨

11대 영역에 대한 22개 요구를 담아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주최측 추산 13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쪽으로의 진입을 막겠다며 이중 차벽을 친 채로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시위대가 도로로 나오자 경찰은 최루액과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직사하면서 강제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보성군에서 올라온 예순여덟살의 농민 백남기 씨가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살인적 폭력과 여전한 불통으로 대답하는 정부에 이제는 어떤 말을 꺼내야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에서는 "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그냥 쏴버린다"느니, "물대포 떄문이 아니라 같은 시위대의 폭행으로 다친 것"이라느니 하는 폭언과 황당무계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쓰러진 농민에 계속 물대포 직사…혼수상태>(15/11/15 한겨레)

<"민중총궐기서 중태 빠진 농민, 물대포 아닌 시위대 폭행 탓">(15/11/19 한국일보)


■ 끝나지 않는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죽음

지난달 22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이곳에서 일용직 판매사원으로 일하던 마흔살 박모 씨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보니 그는 롯데백화점에서 10년 이상 일해온 직원이었습니다. 입점업체가 고용한 아르바이트 판매사원이어서, 백화점 측은 그가 매장에서 일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처리에도 마찬가집니다. 백화점은 직접 고용이 아니어서 법적 책임이 없는데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 갈길이 멀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가 일하다 숨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박 씨와 같은 시간제 노동자는 모두 223만 명에 달합니다.

<백화점 15년차 '베테랑' 판매사원 죽음 뒤에 가려진 진실>(15/11/19 한겨레)


■ 미분양 아파트 넘치는데, 늘어나는 집단 대출

아파트 집단 대출(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도금과 잔금을 분양가의 60~70%까지 빌려주는 것을 뜻함)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미분양 물량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갈수록 악화하는 현 상황에 기름을 붓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7월말을 기준으로 87조3618억 원이었지만, 10월말 91조7665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전국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은 모두 3만2524가구로, 8월에 비해 2.6%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집단 대출이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분양시장 호조에 '5대 은행' 아파트 집단대출 급증>(15/11/16 연합뉴스)

 

■ 부 대물림 심해졌다, 더 심해진다

우리나라의 부의 대물림 현상이 급격히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42.0%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는 27.0%, 1990년대에는 29.0%였던 것을 생각하면 급격한 증가입니다. 부모의 재산 보유 수준에 따라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는 '수저 계급론' 현상이 숫자로 다시 한 번 증명된 겁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유, 이제는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 증여 자산 42%… 금수저는 있다>(15/11/18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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