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22호(15/03/06) - 빈곤의 고착화, 최저임금, 반도체노동자, 발레오 등
■ 빈곤 탈출, 갈수록 어려워진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8, 2009년에 계층 이동 없이 저소득층에만 머물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18.4%였습니다. 그런데 2011, 2012년에는 20.3%로 늘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6% 수준이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약 80%가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 원인을 ‘복지 정책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노인빈곤이 심각’한 데서 찾았네요. 저소득층의 유일한 중산층 진입 수단은 임금노동이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계층 상승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
2015. 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