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95호(2017/03/24) - 세월호 인양, 삼성반도체 산재, 실업률, 자영업자 부채 등

■ 세월호 인양, 왜 이제서야!

세월호는 왜 1073일이라는 긴 시일이 경과한 후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을까요. 정부는 이때까지 맹골수도의 거친 기상과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비용을 아까워하고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정부와 관련 인사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색 중단을 결정했고, 인양을 촉구했지만 5개월 만에 인양이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검토만 4개월이 걸렸고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선체 인양에 관한 명확한 계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업 전 예측과 실제 현장이 달라 지연된 기간만 6개월이나 됐고 잔존유 회수, 부력 주입, 추가 부력주입 등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치모 울산대 조선해양학과 교수는 “이번 인양 시도를 보면 기상 악조건을 고려해도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00여 군데 이상 구멍이 뚫려 1000여일 만에 인양되는 세월호. 침몰 직후부터 계속되어오는 정부 차원의 진실 은폐의 적나라한 모습인 듯합니다. 

<1073일 기다렸는데…계산기만 두드린 정부 ‘3년 허송세월’>(17/03/23 경향신문)

■ ‘불임’ ‘뇌종양’ 삼성반도체 직업병 산재 인정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이 불임과 뇌종양을 삼성반도체 근로자들의 직업병으로 최초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15년간 일했던 김 모 씨(39)의 직업병 ‘불임’에 반도체 “EDS공정 오퍼레이터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소량의 에틸렌글리콜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됐고 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및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불임’이 반도체공장 근로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이어 지난 15일 같은 공장에서 17여 년간 근무하며 뇌종양이 생긴 오 모 씨(58)의 경우에도 업무와 연관이 있다며 직업병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삼성반도체 관련 산재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법원에 밝힌 ‘뇌종양 보상신청자’의 수만 해도 27명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싸우는 반올림은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투명하고 배제 없는 보상, 재발방지대책 이행 등을 요구하며 500일이 넘게 서초동 삼성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삼성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노동현장에서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가 인정되는,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강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임’ ‘뇌종양’ 삼성반도체 직업병 최초 인정>(17/03/20 미디어오늘)

■ 통계상으로도 '실업자 역대 최대'

지난 15일 통계청은 2월 실업률이 16년 만에 5%대를 돌파하며 실업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만3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통상 2월은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늘어 실업률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올해는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극심한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30대 실업률과 60대 실업률은 각각 0.3%포인트, 0.9%포인트 상승했고 15~29세 청년실업률은 전년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그에 반해 고용률은 59.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대로 범위를 좁히면 전년 동월 보다 0.5%포인트 하락했고 고용률이 감소한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하다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업대란 일어나나…2월 실업자 135만명 '역대 최대’>(17/03/15 뉴시스)

■ 미국 금리 인상, 한국 은행들 웃는다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 15일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두 번 더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한국 경제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올라가고 있는 대출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더욱 오를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쌓여 있는데 대출금리 인상은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서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지 않지만 시중은행들은 금리 인상에 명분이 생겨 계속 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해 8월에는 2.95%였던 가계대출금리가 올해 1월에는 3.39%까지 올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5%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비해 예금에 적용되는 수신금리는 오히려 2%로 떨어져 예금-대출 금리 마진에서 큰 이익을 올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세웠습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는 팍팍 올리고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는 치사한 수법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짓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한국의 은행들은 또 잔치판 벌이나>(17/03/16 경향신문)

■ 숨은 가계부채, 자영업자들의 빚

지난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가계부채는 한국의 주택시장의 거품을 억지로 유지시키며 정권의 지지기반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부채 주도 성장은 부메랑이 되어 더 심각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금리상승기에는 내수를 짓누르며 한국경제 전체를 위협할 것입니다. 가계부채는 작년 말 1344조3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록했고 이중 절반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가 얼마인지 정부나 어느 민·관 연구기관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라 ‘가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은 464조 가량으로 이것을 기존 가계부채에 더하면 1800조 가량입니다. 이중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도 포함돼 있지만 가장 취약하고 소득증가수준이 낮으며 언제 폐업을 겪을지 모르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하는 이유입니다.

<1344조+α… 가계부채 진짜 뇌관은 ‘자영업자 빚’>(17/03/19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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