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4 [시선]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지난 연말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물 안전운임제 문제,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앞두고 화물연대가 16일간 파업을 진행했으나 정부는 강압적 대응으로 일관했지요. 결국 안전운임제 법제화는커녕 일몰 연장도 없이 해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8일 한국교통연구원 공청회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어요. 정부는 이 방안이 화물운송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개악’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 방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화물연대본부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1. 안전운임.. 2023. 1. 30. [성명]화물노동자의 눈물은 그대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 더불어삶 성명 📃 화물노동자의 눈물은 그대로 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대한 최소 운임을 정한 것으로, 과적 및 과속을 막고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는 무리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준다. 그래서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장치도 된다. 이처럼 반드시 필요했던 제도가 애초에 일몰제로 시행된 것은 대기업 화주들의 반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갑자기 꺼내든 요구가 아니다. 지난 6월, 다른 정부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2. 12. 29. 더불어삶 카드뉴스 -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화물노동자 총파업 알아보기 Q&A Q. '파업'인가요, '운송거부'인가요? A. 파업인데요. 정부는 파업을 파업이라 부르지 못해요. 정부는 화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라는 입장이죠. 그 논리에 따라 이번 파업도 '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거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홍길동이 울고 가겠어요) Q. 파업을 하게 된 이유는? A. 정부가 약속을 파기했거든요 지난 6월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합의했는데, 그동안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손 놓고 있었어요. 국회 역시 안전운임제 논의를 거의 방치했고요. 게다가 최근에 정부는 화주의 일방적 의견만을 반영하여 합의를 파기하고 일몰제 3년 연장에 만족하라고 통보했어.. 2022. 11. 30.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요구를 지지한다 🚛 화물차 기사의 수입이 낮은 주된 원인은 화물차 기사와 화물 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운송업자 등 중간업체가 끼어 있기 때문이다. 화물 주인이 주는 운송대금의 60%만 화물차 기사에게 주어진다(2018년 기준). 화물차 기사는 그 운송대금으로 차량 관리, 기름값, 차량할부금, 장시간 운전을 감당해야 한다. 🚛 게다가 화물운송료는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화물차 기사의 입장에서 적은 수입을 보충할 수단은 단 하나였다. 더 많은 물건을 더 빨리, 더 많이 운송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기사 본인은 물론, 도로 위 다른 운전자들 역시 위험한 과속, 과적 운전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된다. 3년 전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유다. 🚛 안전운임제란 안전한 도로교통을 확보할.. 2022. 6.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