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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2016년 11월 - 세금 전쟁 (신승근) 11월 더불어삶이 선정한 책, 은 국세청에 다년간 근무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조세정책을 연구했던 신승근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증세 과정을 살펴보고,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전반적으로 세금 낼 돈도 없는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올바른 조세법 개정을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6. 11. 16.
민생브리핑 26호(15/04/10) - 노사정위, 연말정산 보완책, 미국 최저임금, 세월호 ■ 노사정위 합의 실패 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예견된 실패'라고 하지요? 그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대타협'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안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과정이었죠.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결렬 선언 직후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결렬은 사필귀정, ‘노동시장 구조개악’ 탐욕의 의제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안을 비판했습니다. ■ 핵심 놓친 연말정산 보완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후폭풍, 보완 대책.. 2015. 4. 10.
민생브리핑 18호(15/01/23) - 연말정산, 조세불평등, 규제완화 등 ■ 연말정산과 민심이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이 소폭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급여 5500만원 미만에서도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례가 속출했지요. 미혼 직장인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이 늘어나 '싱글세'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소급까지 해서 깎아주겠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의 재정산 비용만 20조가 더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서 여전히 "증세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201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