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18호(15/01/23) - 연말정산, 조세불평등, 규제완화 등

민생브리핑 2015. 1. 23. 16:00

 

 

■ 연말정산과 민심이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이 소폭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급여 5500만원 미만에서도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례가 속출했지요. 미혼 직장인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이 늘어나 '싱글세'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소급까지 해서 깎아주겠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의 재정산 비용만 20조가 더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서 여전히 "증세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를 대폭 인상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팍팍 실감나게 세금을 더 걷어가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니 어이가 없죠. 성장의 과실은 모두 대기업과 상위 1%에게 집중되는데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고소득 대상 금융소득세 등은 그대로 두고 근로소득자들의 유리지갑만 털어가는 정부. 민심의 폭발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연말정산 ‘증세 논란’]기업 놔두고 월급쟁이만… ‘증세 논란’ 다시 불붙었다> (15/01/18 경향신문)
 

■ 조세불평등부터 해결해야

한국에 과연 조세형평성이란 게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조세불평등을 증명하는 통계 두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첫째, 매출액 상위 1000대 대기업의 과세표준액이 2011년을 기점으로 줄어들면서 법인세 결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 100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대기업이 조세감면액의 4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상위 1000대 대기업의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79%, 중소기업은 23%에 불과합니다.  둘째, 통계청의 ‘2014년 가계 금융·복지 조사’에서 최근 2년새 소득 중간층(40~60%)인 3분위의 세 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3.1배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증가율은 1분위 최저소득층의 증가율 7.7%에도 못 미쳤네요. 이와 같은 조세의 불평등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한 배경입니다.  <법인세, 재벌대기업은 덜 걷고, 중소기업은 더 걷고> (15/01/22 내일신문)  <세금 증가율 ‘부자의 3배’… 중산층 분노 이유 있었다> (15/01/23 서울신문)
 

■ 카지노 육성이 창조경제?

정부가 18일 이른바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완화와 행정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데, 이번에도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들이 한가득 들어 있네요.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낙찰받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투자 등 재벌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들이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제주, 영종도 등에 카지노 리조트를 허가한 데 이어 추가로 2곳에 카지노 리조트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특구내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도 폐지해 국내 대기업들에게도 길을 열어줬네요. 창조경제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인가요?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재벌기업 민원해결용 투자활성화 대책?> (15/01/18 경향신문)  <朴정권의 카지노 올인, 그 '검은 주판알'은?> (15/01/19 뷰스앤뉴스)

 

■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위 흔들기

새누리당이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마구잡이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16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특위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면서 “세금도둑”이라고 말한 데 이어, 18일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위 위원이 된 황전원 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 위원조차 모르는 특위 설립준비단 예산 요구내역을 일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범국민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새누리당 역시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일일이 관여해서 자기 손으로 통과시키지 않았던가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새누리당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특위가 조사권만 인정받게 된 것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특위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셈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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