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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3

민생브리핑 43호(15/08/28) - 임금피크제, 가계빚 1100조 돌파, 동양시멘트 등 ■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난을 해소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3일에는 한국중부발전의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산업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자발적 동의서 제출을 빙자해 사실상 관리자를 통한 감시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개별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와 관련해 9월 11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5/08/24 한겨레) 임금피크.. 2015. 8. 28.
생각 9.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 국민 주거권을 박탈하는 박근혜·최경환표 부동산정책 어김없이 이사철이 돌아왔지만 전월세난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언론에서 자주 쓰는 ‘전월세 대란’이니 ‘미친 전셋값’이니 하는 표현이 식상할 지경이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은 전국 평균 70%를 넘겼고, 그나마도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세입자들이 적당한 전셋집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전월세의 수직상승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원래의 주거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서울지역에 살던 세입자들이 일산, 시흥, 김포, 파주, 송도 등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사기도 하고,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연립·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기도 한다.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도 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빚 내서 집을 사도록 내몰리고 있다. .. 2015. 4. 1.
민생브리핑 14호(14/12/26) - 2015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3법, 비정규직 등 ■ 2015 경제정책방향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 민영화?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는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이 뭔지 봤더니, 역시나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대폭 끌어들이는 친재벌 정책이네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미뤄지고 있어서 노동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번 발표에 빠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