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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2

민생브리핑 63호(16/02/26) - 테러방지법, 가계빚 1200조 돌파 등 n 국민 옥죄는 테러방지법, 반발에도 꿈쩍 않는 정부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규정하면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는데, 정작 법안에는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내용만 가득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감청,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선거 개입 논란 등 여러 차례 그 중립성과 자정 능력을 의심 받아온 국정원에게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주는 꼴이 돼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안 제2조는 테러 위험 인물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정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2016. 2. 26.
민생브리핑 54호(15/12/04) - 2차 민중총궐기, 법안 졸속합의, 노동시간 등 ■ 국민들 목소리 들려줄 2차 민중총궐기 이번주 5일(토요일) 2차 민중총궐기와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문화제가 예정된 가운데 정권이 민중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력과 협박에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측은 지난달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달 2일 플랜트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11월 30일에는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벽 훼손, 복면 착용 시에는 과거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체포전담반’을 구성해 싹쓸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백골단의 살인적인 진압으로 1991년 명지대 강경대, 성균관대 김귀정, 1996년 연세대 노수석 등이 사망(압사, 쇠파이프 난타 등)한 바 있습니다. (민중총궐기 15/12/01) 하지만 3일 서울행정법원은 주최 단체가 겹치고, .. 201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