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36호(15/07/03) - 최저임금, 재벌 간접고용, 메르스 책임 등

민생브리핑 2015. 7. 3. 15:01

 

 

 

■ 코호트 격리, 정부가 막았다? 

메르스 확산의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 관계자들이 메르스 초기 대응과 관련된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평택성모병원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측은 '1번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달 28일 코호트 격리(병동 전체를 폐쇄)를 제안했으나 보건당국이 '대응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이때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1번 환자와 입원일이 겹치는 ‘감염 우려자’들에게 메르스 전염을 경고했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를 보다 빨리 격리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만 하면서 옮길 곳을 지정해주지도 않았고, 나중에 병원을 강제 폐쇄할 때도 '메르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1번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평택성모병원에 파견된 3명의 역학조사관들은 환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CCTV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독]평택성모 코호트 격리 요구에 보건당국 "지침에 없다" 거절>(15/06/23 한국일보)
 

■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 해도 너무하네

사용자측 위원들의 집단 퇴장과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 협상이 오늘 재개됩니다. 최저임금 협상이 의결기한을 넘긴 것은 매년 되풀이하는 일이지만 올해는 사용자측의 오만과 무성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측은 6월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5,580원을 제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5,580원은 2015년도 법정 최저임금 액수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사용자위원들은 10년 전부터 늘 이런 식이었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게 울리는 지금이지만 사용자측은 협상에 임하면서 아무런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6차 전원회의 자리에서 사용자위원 한 명은 택시노동자에 대해 "(업무시간에) 잠을 잤는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노동시간 통제가 어려워. 근데 시급은 올라가서 진짜 어려워…"라는 발언으로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구시대적인 것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도중 집단 퇴장하기도 했고, 의결기한 마감을 앞둔 6월 28일에는 시급과 월급을 함께 명시하자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반대한다며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들을 설득하거나 견제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재계 버티기'…최저임금 동결되나>(15/07/01 경남도민일보)

 

■ 대기업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실태

고용노동부가 기업 3233곳의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시 기업의 전체 노동자 459만3000명 가운데 용역·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인 소속 외 근로자는 91만8천명으로 20%를 차지했습니다. 또 대기업일수록 직접 고용보다는 파견·하도급·용역 등 외부 인력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선업, 철강업 등 일부 제조업은 파견과 하도급 근로자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고 건설대기업들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대기업들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높아진 점도 눈에 띕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간접고용 비율은 지난해 69.9%에서 73.3%로 증가했고, 현대중공업은 59.5%에서 62.4%로, 삼성물산은 54.6%에서 64.7%로 늘었습니다. 고용형태 공시를 통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설명과 반대로 고용구조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근로자 5명중 1명은 '간접고용'…고용시장 불안정화 우려>(15/06/30 뉴시스)

 

■ 청와대 앞서 가로막힌 40만명의 서명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또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 60여명과 시민들은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시민들의 서명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기자회견 장소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채 10m를 이동하지 못하고 경찰의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날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던 서명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 30만5981명분과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9만377명분, 온전한 선체인양을 촉구하는 서명 2369명분으로, 총 39만 8727명의 마음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4시간이 넘도록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세월호 시행령 개정 촉구 ‘40만 서명’ 靑전달 제지당해>(15/06/30 국민TV)  <세월호 유족의 절규 "언제든 청와대 오라더니, 또 거짓말">(15/06/30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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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