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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민생브리핑 33호(15/06/05) - 메르스, 하이디스, 세월호 삼보일배 등

by 더불어삶 2015. 6. 5.




■ 메르스… 정부는 어디서 뭘 하나

정부의 안일한 초기대처 이후 사망자가 생기고 3차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격리대상자는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1600명 이상입니다.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는 공기감염 여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말을 번복하여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14일 만에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일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확진 의사가 시민 1500여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는데 당사자는 5일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해명해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메르스 리더십', 국민은 '낙리둥절'> (프레시안 15/06/04) 

메르스와 관련된 공포의 핵심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나라 정부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보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 먹튀 자본에 대항하는 하이디스 노동자들

하이디스테크놀로지(하이디스)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디스는 현대전자가 부도 나면서 정부 주도 하에 2002년에 중국 BOE에 매각되었고, 2008년 다시 대만 E-Ink에 매각되었습니다. 10년 전 1,700명이던 직원은 이 과정에서 수차례의 구조조정을 겪으며 5분의 1로 줄어들어 2의 쌍용차로 불릴 정도입니다. 사측은 1월 공장 폐쇄를 결정한 뒤 지난 4월 관리인력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45명을 희망퇴직, 정리해고시켰습니다. 그 여파로 지난 5월에는 하이디스 노조 전 지회장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달 대만으로 원정투쟁에 나섰던 노조원들은 지난 4일 강제출국을 당해 귀국했고 노조원들은 단식투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만 원정투쟁 하이디스 노조원 강제추방당해 귀국> (뉴시스 15/06/04)  사회진보연대의 하이디스 공장폐쇄에 관한 이슈페이퍼를 보면 2차례의 매각에서 중국과 대만 자본은 기술을 유출해가고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디스 공장폐쇄, 원인과 해법> (사회진보연대 15/01/22) 

 

100일 넘긴 세월호 삼보일배

지난 223일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면서 진도 팽목항을 출발한 '세월호 삼보일배 순례단'의 삼보일배가 이번주로 100일을 넘겼습니다. 단원고 2학년 8반 고() 이승현군의 아버지 이호진씨가 딸 아름 양과 삼보일배에 나선지 97일 만에 531일 성남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 시민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끈질기게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인양삼보일배 순례단, 97일만에 성남시 도착> (팩트TV 15/06/01) 


■ 정부 규제 비웃는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들이 합병과 총수일가의 지분 축소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1) 대기업집단 안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수혜 기업의 경우 총수 일가에 해당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2)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2%가 넘으면 거래의 적정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벌들은 계열사를 합병시켜 지분을 낮추거나 총수일가의 지분 일부를 팔아 내부거래를 유지하면서 규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95%에 이를 정도로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재벌 계열사 상당수일감몰아주기 규제벗어나> (한겨레 15/06/01) 

재벌 관련 소식 하나 더. 지난 2일 재벌닷컴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155조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비웃듯 10대그룹 내부거래 155조 사상 최대> (국민일보 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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