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77호(16/07/09) - 서별관회의 폭로, 민자철도 확대, 한상균 위원장 5년형 선고 등

■ 밀실에서 정해지는 국가주요사업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작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 2천억 지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 후 일방적인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이후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 방안’ 문건 추가 폭로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폭로된 문건에 의해 확인된 내용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받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수조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기관 채권단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통해 혈세가 투입된 부실한 지원방안이 반대 없이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문건처럼 실제로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까지 순서를 정해 자금을 부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금융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구조조정 내용이 무분별하게 보도될 경우 통상문제가 야기돼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통해 민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부의 거의 모든 주요결정은 서별관회의처럼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판단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알고도 지원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경향신문 16/07/04) 

■ 철도민영화로 이어질 민자철도 확대 추진

정부가 대대적인 철도민영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발표된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가재정 악화를 이유로 향후 10년간 확대할 철도 노선 36개 중 14개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국토부가 밝히는 것처럼 “그동안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했던 민자 철도 사업을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도 공공성이 악화되고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전 사례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실패로 계약에 따라 국가재정으로 이를 보전해주거나 공공철도에 견줘 높은 요금을 징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민자노선인 신분당선은 전 구간(강남-정자-광교역) 편도 요금이 2,950원으로 요금폭탄 시비에 시끄럽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도 2012년 요금을 일방적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가 갈등을 겪기도 했고, 최근에는 차량 증설이 늦어지면서 ‘지옥철’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 같은 밀실결정으로 세금을 탕진하고 돈이 없어 철도민영화를 실시한다는 정부... 최소한 재벌들에게라도 공정하게 세금을 걷고 얘기해야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 14개 신규 철도노선 민간에 맡기겠다…공공 철도망 약화되나?> (한겨레 16/07/06)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민중총궐기, 세월호 집회로 5년형 선고

지난달 검찰이 민중총궐기 등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이후 1개월여 만에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등 13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작년부터 집회참가자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한 체포작전,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의 체포과정 생중계, 존속살인죄에 버금가는 검찰의 구형(8년), 검찰이 기소한 13건 모두를 유죄로 수용하고 변론 내용은 모두 배척한 법원 선고 등으로 정권의 의지가 분명하게 반영된 판결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1987년 이후 대규모 집회 주최자에 대한 최고형이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선고된 최고형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또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대해서는 일부 위법이 있어도 전체의 살수행위가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중총궐기에서 발생한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CCTV 등 야당의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6월 29일 국회 안행위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야3당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 중입니다.  

<한상균 징역 5년…경찰 물대포엔 면죄부> (한겨레 16/07/04) 

<한상균 옥중편지 “민심은 포승줄로 묶을 수 없다”> (한겨레 16/07/08) 

■ ‘우장창창’과 아현동 포차 철거 시도

상가세입자 강제철거 문제로 논란이 돼온 가수 리쌍 소유의 건물 세입자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법원 집행인력 20여명과 리쌍 쪽이 고용한 70여명의 용역이 강제 퇴거에 나섰고 이를 막으려는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과 세입자 간의 대치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요청한 강제집행 연기를 집행관이 수용해 용역들이 일단 철수했다고 합니다. 2014년 개정된 법으로는 강제철거 대상이 아니라는데(환산보증금 4억 이상) 계약이 2013년 이루어져 이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2015년 불완전하긴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권리금 등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가 생겼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이네요. 관련하여 ‘세입자의 을질, 언론플레이’ 운운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아래 영상을 보시면 용역의 강제철거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30여년동안 장사해오던 '굴레방 다리' 포장마차들에 대해서도 집값에 영향을 준다는 아현동 재개발 대단지 아파트들의 항의로 7월 1일 구청이 강제철거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에는 상가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국가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리쌍 '우장창창' 용역동원 폭력적인 강제집행> (테이크아웃드로잉 16/07/08) 

<우장창창의 '을질'? 개정 상가법이라면 리쌍이 진다> (미디어오늘 16/07/08)

<늦은밤 “이모”하며 드나들던 30년 ‘아현동포차’ 사라지나> (한겨레 16/07/05)

<아현동 포장마차 강제철거> (51+film 16/07/02)

■ 노인빈곤율 20년간 2배 증가

최근 연구를 통해 20여년 간 노인빈곤율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지 재활용률 세계 1위,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압도적 1위,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 등 노인과 관련된 각종 수치들을 통해 한국에서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악화돼있는지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복지와 관련된 각종 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는 현정부에서는 쉽지 않은 일로 보입니다. 

<노인빈곤율 높다 했더니…노인 가구 20년새 2배 증가> (한겨레 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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