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90호(17/01/08) - 영세자영업,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세월호 국민조사위 등

■ 하루에 3,000개 개업, 2,000개 폐업하는 영세자영업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형식적으로는 개인사업자들이지만 대부분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조기퇴직자 등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고용불안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어 서민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다 보니 한국의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 점포 수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올 초 발표된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 자료를 보면 자영업이 하루에 3,000개씩 개업하고, 2,000개씩 폐업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만 107만여명,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74만여명이라고 하네요. 특히나 음식점업, 소매업 같은 서민들이 주로 운영하는 자영업이 한해에만 15만, 14만 개씩 폐업하여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21.2%(5곳 중 1곳)는 매출이 월매출이 100만원 이하이고, 51.8%는 4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경제/노동정책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 하루 3,000개 생기고 2,000개 문닫아> (서울경제 17/01/02)

<자영업체 5곳 중 1곳 월매출 100만원도 안돼> (한겨레 16/12/22)

■ 가계부채로 쌓아올린 모래성 경제

박근혜 정부 4년여, 혹은 2016년 경제를 돌아보면 자신들의 지지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거품과 함께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메시지를 대놓고 보내며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것을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래의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 속에서 부동산 시장만 가계 빚이라는 모래성에 기댄 호황을 누렸습니다. 특히나 2016년 가계부채 증가는 68조원 가량으로 지난 4년 평균보다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가 1,250조를 넘어서자 정부는 그제서야 급한 불을 끈다며 주택공급 축소하고 부동산 대출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을 의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더니 갑자기 말을 바꾼 것입니다. 

가계부채 1,000조, 공공부문부채 1,000조 시대가 이어지다 보니 가계부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면도 있지만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과 한국의 가계부채가 합쳐지면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7년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특히나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활형 대출을 한 저소득층이 벼랑으로 내몰리기 십상입니다. 

<[키워드로 본 2016년 경제]가계빚 위의 ‘모래성’> (경향신문 16/12/29)

<가계부채: 빚과 그림자> (뉴스퀘어 16/11/09)

■ 지난 4년간 지속된 부동산 거품

위 가계부채 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가계대출을 독려하면서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열을 올릴 동안,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여 자산격차로 인한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였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 4년간 총 부동산 가격은 1,600조나 뛰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지속시킨 탓에 자산이 많지 않은 서민들은 점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결혼 문제, 출산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불평등과 자산격차 심화가 바로 헬조선의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거품이 끼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면서, 가계부채를 감소시켜야한다는 이중과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책을 모색해봐야 할 것입니다. 

<"朴정부 4년간 부동산가격 1천600조 폭등"> (뷰스앤뉴스 16/12/27)

■ 세월호 1,000일 맞아 국민조사위 출범

세월호 참사 1,000일(1월 9일)을 앞둔 1월 7일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11차 촛불이 진행된 광화문에서 사전행사로 발족식을 진행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국민조사위는 4일 기자간담회, 5일 국회에서 창립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립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민조사위는 축적된 자료를 정리하며 세월호 진상규명과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2기 세월호 특조위의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공론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조사위는 국민조사위의 누리집(http://www.416truth.org/)을 통해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시민연구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진실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국민조사위원회' 출범..."시민들이 직접 진상조사"> (YTN 17/01/05)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 발족> (레디앙 17/01/04)

<"7시간·미용·약물, 이제 그만... '왜 안 구했나' 본질로 돌아가야"> (오마이뉴스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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