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 한국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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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더불어삶 × 알고살자
1분 민생경제 카드뉴스 <한국의 불평등>

1. 한국의 불평등,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지니계수, 노동소득분배율 등의 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리고 조세제도의 부실

→ 소득불평등 통계는 작성자에 따라 제각각

2. 상위 10%가 소득의 48%를 독식한다

피케티 방식으로 계산하면

2010년 상위 0.1%, 1%, 10% 집단의 소득집중도는 각각 4.46%, 12.97%, 48.05% (금융소득 포함, 주택임대소득은 불포함)

3.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면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할 경우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5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일 것

4. 소득불평등의 원인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법과 제도의 불공정, 강자에 대한 과보호, 비싼 집값 때문에 발생
(기업 활동이나 공정한 시장 경쟁의 결과가 아님!)

5. 상위 10%와 하위 90%

상위 10%(재벌과 기업 경영진, 임대사업자, 의사, 정치인, 관료, 교수, 교사, 공무원, 금융기관과 공기업 직원 등)가 국민경제 성과를 독점

이들이 부동산도 대부분 소유!

하위 90%(비정규직과 파견직, 중소기업 노동자 등)는 보호막이 없이 죽기살기식 경쟁

6. 코로나와 불평등

상위 10% -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안 받거나 조금밖에 안 받음
하위 90% -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2017년 이후 집값과 집세 폭등 → 불평등 구조를 더욱 악화

7. 불평등은 저성장의 원인!

불평등과 부동산값 폭등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괜찮은 일자리 부족, 고비용 구조의 근본 원인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경제정책은

1) 생산을 늘리고 (성장)
2) 분배(보상체계, 집값, 집세)를 공정하게 하는 것!

8. 구체적인 대안 찾기 (1)

* 특권계층(상위 10%)에 대해서는 특혜 축소, 취약계층(하위 90%)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

* 비싼 집값과 집세의 하향 안정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 재벌에 대해 ‘법대로’를 엄격하게 집행

9. 구체적인 대안 찾기 (2)

* 증세보다 세금 안 내는 소득을 먼저 없애자 - 소득세 포괄주의

*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와 임대소득세 정상 과세, 공시지가 현실화, 부동산 관련 세수로 주거비 지원 확대

* 금융개혁, 의사 정원 확대, 새로운 직업 허용 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10. 불공정한 법‧제도의 개혁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 3년, 하위 90%의 신음소리는 더 커졌다

성장률 집착, K-뉴딜, 공공일자리 개수 늘리기 말고
불공정한 법‧제도부터 개혁하라!

 

이 카드뉴스는 2020년 10월 24일 시민단체 더불어삶과 유튜브채널 알고살자가 공동 주최한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