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삶 미니 카드뉴스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라!

 

 

 

 

 

 

 

<참고>

2021/6/14 공공운수노조 성명

 

김용익 이사장은 파업 중단 요구 단식 말고
상담사와 대화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금까지 공단에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옴.
- 공정 시비, 밥그릇 싸움, 양비론으로 왜곡되고 있는 현 상황이 갈등의 본질이 아님.

- 고객센터가 16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발생한 문제(공공성 약화, 국민정보 관리의 취약성, 비효율적 비전문적 운영 지속, 상담 노동자의 지속적 노동조건 악화)에 대해 건강보험고객센터의 대안적 운영방안을 함께 찾자는 것.

오늘 오전 ‘건강보험공단이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다.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내용으로 김용익 이사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로비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사장과 만나자, 대화하자’며 지난 2월 이후 39일째 파업을 진행해왔고 6월 1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면담과 대화를 위해 공단 로비에서 날을 새며 5일째 이사장을 기다려온 상담사 노동자들은 불시에 차려진 이사장의 단식농성장을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성명서에 현재 사태의 쟁점과 해결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다. 핵심은 지난 16년간 건강보험고객센터가 ‘공공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상담사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민간위탁 체계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 해법을 공단이 시급히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다. 이사장의 주장처럼 우리는 대화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년 가까이 공단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공단의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확인해왔을 뿐이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성명서에서 “이사장으로서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했으나 대립만 깊어지고 있습니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항상 한 쪽, 가장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배제되어왔었다. 당장 비근한 예로 어느새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 대해 우리 지부가 당사자 조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공단은 건강보험 정규직노조가 참여하지 않으니 너희도 참여할 수 없다며 대화 자체를 봉쇄해왔다.

온갖 설움, 대화에서 항상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돌입하니 파업을 중단하라고 최고 경영자인 김용익 이사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단식에 돌입하고 특히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합법 파업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단식 요구는 그 취지와 상관없이 반인권적, 반노동적 발상이기 때문에 파업 중단 요구는 부당하다.

우리는 요구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개인의 충정과 달리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식을 즉각 중단하시라. 또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 중단은 대화의 장이 열리고 공단의 적극적 해결방안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판단될 사항이다. 로비 바로 옆 같은 공간에서 이사장과 대화하고자 5일째 대리석 바닥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과 언제라도 만나 진지하게 파업 사태의 해법을 논의할 것을 다시 간곡히 제안한다.

2021년 6월 14일(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