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민생브리핑: 부동산편(3)

 

 

 

 

 

 

#1
더불어삶의 1분 민생브리핑
- 부동산편 3 -

 

#2
9.13 부동산대책 1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더 올랐다!

 

#3
9·13대책 이전 1년 평균 실거래가 6억6천603만원
↓ 13.8% 상승
9·13대책 이후 1년간 거래된 평균 실거래가 7억5천814만원
(부동산114,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 결과)

 

#4
현재 서울 집값은 10주 연속 오름세
거래 건수도 7월 이후 지난해 수준 회복
서울 강남, 강북 일부 아파트는 역대 최고가 기록

서울 아파트는 투기상품으로 변질되고
9.13 대책은 무력화

 

#5
그런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조짐!

 

#6
"1~2차례 더 내릴 것"... 커지는 기준금리 추가인하 전망

 

#7
이주열 한은 총재 취임 후 4~5년간
초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돈만 1000조원

 

#8
부동자금(浮動資金)
일정한 자산으로 투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 시장에 떠돌아 다니는 대기성 자금

 

#9
부동자금은 다 어디로 갔을까?

금리 인하로 풀린 돈은 생산적인 분야로 투입되지 않았다
오직 부동산 시장으로만 몰려가서 집값을 폭등시켰다

 

#10
돈은 수익을 좇아 움직인다
‘지금 수익이 날 곳은 부동산시장(특히 서울 주택시장)밖에 없다’는 믿음
그 견고한 믿음을 깨지 못하면
투기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11
그런데도 7월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하반기에 또 인하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뜻

“정권 바뀌고 벌써 2억이나 뛰었는데…”

 

#12
박근혜 정부 통화정책

최경환-이주열의 일명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초저금리로 부동산시장 떠받치기

 

#13
문재인 정부 통화정책

홍남기-이주열의 "금리 인하는 신속, 금리 인상은 신중"
그 결과 집값은 폭등과 보합을 반복

 

#14
무슨 차이가 있나?

 

#15
부동산값 상승을 방치하고 금리 인하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말하지 말라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려면?
가계 가처분소득이 늘어야 한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전월세 등 주거비용, 대출 이자비용...
가계 가처분소득은 절대로 늘지 않는다!

 

#16
또 금리를 인하하려는 한은
부동산값 상승을 방치하는 정부

이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의 발언과 행동이 필요하다

 

#17
이 카드뉴스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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