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29호(15/05/08) - 세월호 시행령, 쌍용차 28번째 희생, 저소득층 가계부채 등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통과 강행한 정부

ㄱ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입니다. 특조위 측은 이에 반발해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성 훼손' 놔둔 채 파견 부처만 바꿔 밀어붙인 '세월호 시행령'>(경향신문 15/05/06)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해수부가 지난달 당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유가족, 특조위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요구사항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한 변화가 대부분이라 유가족을 분노케 했습니다. 특히 진상 규명 업무를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의 직능은 그대로 둔 채 직함만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꾼 부분이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지요. <“세월호 요구사항 10건중 7건 반영” vs “표현만 바꾼 말장난”>(동아일보 15/04/30)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3월부터 광화문 집중 농성, 삭발시위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세월호 1주기부터는 주말마다 수 만명의 시민들이 정부 측의 '쓰레기 시행령' 폐지와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 채택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왔는데 경찰과 정부는 폭력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나 5월 1일 노동절 추모집회에서는 국제 앰네스티가 "과도한 경찰력 사용이 끔찍한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캡사이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무차별 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틀간 경찰에 연행된 유가족·참가자 숫자만 해도 42명에 달합니다. <앰네스티 "세월호 집회, 경찰력 끔찍한 수준">(프레시안 15/05/03)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과 집회 등을 열고 "쓰레기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시행령 폐기… 끝까지 세월호 가족과 함께할 것">(오마이뉴스 15/05/07)

■ 끝나지 않는 고통… 쌍용차 28번째 희생자

ㄱ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2009년 해고 이후 28번째, 올해에만 벌써 2명째입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4월 30일 쌍용차 희망퇴직자인 김모 씨가 자택에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2009년 투쟁 뒤 희망퇴직했던 김 씨는 보험설계사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쌍용차 해고자 28번째 희생자 나와… 올해 두번째>(미디어오늘 15/05/03)

  쌍용차 노사는 합의 당시 무급휴직 등 회사에 남는 인원을 48%, 희망퇴직 등 회사를 떠나는 인원을 52%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회사가 정상화돼 신규 인력이 필요해지면 무급휴직자와 희망퇴직자를 차례로 복직시키기로 약속했지요. 이중 2013년 1월 무급휴직자 455명이 복직했지만, 회망퇴직자와 해고자에 대한 재고용 소식은 아직입니다. 쌍용차가 올해 1분기말 기준으로 2005년 4분기 이후 37분기 만에 2만 대 판매실적을 돌파했다는데, 약속은 언제 지킬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빚으로 생계 유지하는 저소득층

ㄱ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됐는데, 이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7.7%에 달합니다. 증가율 자체는 OECD국가들 중 가장 높고, 증가폭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컸습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64.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0년 연속 상승한 겁니다. <저소득층 '120.7%' 빚에 눌리다>(주간경향 15/04/28) 

  더욱 심각한 것은 통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에서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20.7%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술 입원 사고 등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가 닥칠 경우 대처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른바 생계형 대출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생계대출 비중은 2012년 17%대에서 2014년 20%로 상승했습니다. <전월세 생계비 대출 크게 늘었다>(한국일보 15/04/06)     

■ 뒷걸음치는 비정규직 임금…정규직과 격차 심화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가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증가율은 정규직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2014년 6월말을 기준으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8426원이었습니다. 2013년 6월말에 비해 5.1%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임금은 1.8%밖에 늘지 않은 1만1463원에 그쳤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노동자(7.4% 증가)를 제외한 파견노동자(-3.9%), 기간제노동자(-1.2%), 용역노동자(-0.1%)의 경우 오히려 임금이 감소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저임금의 문제가 겹겹이 얽힌 한국 사회의 모순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비정규직 임금 증가율, 정규직의 3분의 1… 양극화 언제 줄어드나>(한국일보 15/04/28)

 

■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이상한 논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이 '월권'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6일로 예정됐던 국회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청와대의 반발에 이어 문형표 복지부장관 마저 "국민연금을 더 주는 건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서 공적연금 전반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높일 의지가 추호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 와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문제를 연계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해서 발표한 양당의 행보도 석연치 않습니다. 마치 하나를 올리면 하나는 포기해야 할 것 처럼 계층간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형 돈 뺏어 동생 주는 개혁>(민중의소리 15/05/04) 공무원노조는 1일 양당이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여야의 야합정치를 비판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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