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28호(15/04/24) - 민주노총 총파업, 통신비정규직, 콜트콜텍 등

■ 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모는 정부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뒤 정부가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타협이 불발로 끝난 핵심 원인이었던 '저성과자 해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까지 마련하고, 7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막가파식 강행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노-정>(한겨레 15/04/20)

■ 통신비정규직 농성, 잠정합의안 속속 도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 이어 LG유플러스 협력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약 협상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21일까지 찬반 투표를 마치고, 이번주부터 사업장 단위의 개별 교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환 대상은 약 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8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은 조인식이 끝나야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세웅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조직부장은 "전광판에서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교섭을 완전히 마쳐야 농성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래 23일까지 마무리되기로 했던 사업장별 교섭 마무리 소식이 아직인 것을 보니, 아직 끝난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공농성 중인 설치기사들,지상으로 내려온다> (미디어오늘 15/04/21)

 

■ 콜트·콜텍 노동자 투쟁 3000일 돌파

  19일, 콜트악기, 콜텍 기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지 3000일을 넘었습니다. 한국에서 3000일이 넘게 복직을 요구하며 싸운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일에는 노동자들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트콜텍 본사 앞에서 투쟁 3000일을 맞는 기자 회견과 함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인근 지회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정리해고가 인정되는 한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며 "노동자는 바보도 아니고 업신여기고 깔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0일 팽목항에서 시작해 강정,밀양, 스타케미컬 농성장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공연을 다음달 1일까지 열 계획입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소송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면서 싸움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 9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콜친 3000+ 페스티벌'도 엽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을 선언할 것이라고 하네요. <3000일, 가장 오래 이어진 노동자의 싸움> (참세상 15/04/21)

■ 30대 그룹 순이익 81% 삼성현대에서

  업계에서마저 '삼성 착시'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주목받았던 대기업들의 양극화가 더욱 공고해지는 모양새입니다. CEO스코어는 19일 201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0대 그룹 계열사 1162개의 당기 순이익을 합친 결과, 순이익의 81%에 해당하는 33조6760억 원이 삼성과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그룹사의 당기 순이익은 2010년(42조 원)에서 지난해 8조 원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만하면 '삼성과 현대차의 나라'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를 독식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한 치의 양보도 못 하겠다는 재벌,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30대 그룹 순익 중 삼성·현대 81%…‘쏠림’ 심각> (KBS 15/04/20)

 

■ 최경환 "미국 금리 올린다고 우리도 따라 올릴 필요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이 꼭 한국의 인상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7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곧바로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 부총리가 이같은 의견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월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었는데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곧이듣기 힘든 말입니다. 금리만 내리면 팍팍해진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의 변화도 전혀 없어 보이네요. <최경환 "美 금리 올린다고, 한국도 꼭 올려야 할까?"> (조선비즈 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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