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모음109 생각 1. 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 철도소위, 성과 없이 활동종료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바로 그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이 보고서는 다음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보고서는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부와 철도공사가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이었던 수서발 KTX 주식회사 지분의 민간매각 금지 법제화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철도파업 이후 자행된 130명에 대한 해고와 170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막무가내식의 부당 전.. 2014. 8. 8.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