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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108

생각 17. 노조 파괴가 사람 죽였다 노동조합 파괴가 사람 죽였다 -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불러온 현대차와 유성기업 유성기업은 현대차에 피스톤링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하청기업입니다. 현대차에 피스톤링을 납품하는 업체로 유성기업과 대한이연이 있는데, 한때는 납품 비율이 8:2 내지 7:3에 이를 정도로 유성기업은 잘나갔습니다. 유성기업은 또한 노사관계가 조화롭고 노동조합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 회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2011년을 전후로 노동조합을 혹독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6년 3월 17일,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대의원을 지냈던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겪은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인간적인 .. 2016. 7. 23.
경제실무 전문가가 본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안 - <한국 경제 대안 찾기> 는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저자가 느낀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경제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한국 관료사회의 문제점과 금융경제의 낙후성 등에 대해서 아무나 갖기 힘든 날카로운 통찰력을 키워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권적 이익 집단 고위 공무원, 의사, 교수 등의 소수 특권집단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얻으면서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괜찮은 직업은 없어지고 직업 간의 격차는 극대화됩니다. 청년들은 이익집단에 속하기 위해 청춘을 낭비하며 각종 시험에 도전합니다. 게다가 이익집단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끼리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스스로에게 유리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세우며, 그.. 2016. 7. 9.
예산 낭비의 충격적 실태 -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정광모, 시대의 창) 한국에 돈이 없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1년 예산은 400조원에 달합니다(책이 쓰인 당시인 2008년에는 256조원). 400조원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 돈이 많다는 소식보다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엔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되어 유치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조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사의 퇴직금이나 기타 교육복지 예산들이 깎여나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는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예산이 헛된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는 국가예산 낭비라는 복잡하고 커다란 주제를 다가가기 쉽게 서술한 책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 중 몇 가지만.. 2016. 4. 14.
생각 16.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생각 16.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 세계 경제의 예고된 위기 양적완화 → 마이너스 금리 1월 29일 일본 중앙은행은 일부 예치금에 -0.1% 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다. 2월 11일에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35%에서 -0.50%로 인하했다. 스위스, 덴마크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었다. 3월 11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으로 낮추고 예치금리도 -0.3%에서 -0.4%로 인하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는 이유는 정책금리가 이미 0%에 이른 상태라 더 이상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함께 대대적인 양적완화.. 2016. 4. 8.
생각 15. 쫓겨나는 상인들 생각 15. 쫓겨나는 상인들 - 한국에는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다 모습 1. 1월 29일 아침 7시 40분. 서촌에서 임차상인들과 건물주측 용역들이 충돌했다. 65살 오모씨가 19년 동안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한 건물이다.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명도소송(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를 몰아내기 위해 하는 소송)에서 오씨가 패소했다. 건물주측이 이를 강제로 집행하려 하자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모습 2. 가수 싸이가 건물주인 한남동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는 강제집행이 예고된 상태로 초조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2015년 3월 13일 ‘새로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드로잉 운영자 최씨를 찾아와 두 달짜리 계약서를 보이며 나가라고 통보했다. 보증금도 월세도 전혀 적혀 .. 2016. 3. 3.
21세기 한국 노동 현실 상황도 - <노동여지도> (박점규, 알마) 지난 1월 30일 토요일, 더불어삶은 박점규 작가의 로 신년 첫 월례책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여지도!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책입니다. 한국의 노동 상황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기발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은 작가가 전국 28개 도시 및 지역을 두 발로 직접 뛰면서 그려낸 21세기 한국 노동 현실 상황도입니다. 각 도시의 현재 상황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 곳의 노동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본문에는 몇 가지 구체적이고 중요한(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못한) 사례들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잘 요약해 줍니다. 굳이 순서대로 처음부터 다 읽어나갈 필요 없이, 관심 .. 2016. 2. 20.
노숙·고공농성장 현황 (2015년 12월) 2015년 겨울, 추위 속에서 노숙농성이나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업종과 요구는 다양하지만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부당함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노동자의 노숙, 단식, 고공농성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농성장을 먼저 나열하고, 나중에 부산 지역의 '생탁·택시' 고공농성을 추가했습니다) 1.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촉구 고공농성 △ 을지로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 △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씨 △ 12월 5일 기준으로 178일째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입니다.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가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 2015. 12. 8.
노동개악 만평 모음 노동개악 만평 모음 쉬운 해고, 임금 삭감, 파견 왕창 늘리기 등 누가 봐도 개악임이 분명한 것들을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파견법 따위의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글로 읽으면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 보면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겠죠? 재벌천국 노동지옥을 만들려는 박근혜표 '거꾸로 노동개혁'에 관련된 만평을 한데 모아 봤습니다. 15/09/16 기자협회보 15/07/16 조남준의 발그림 15/07/23 조남준의 발그림 15/08/01 한겨레그림판 15/09/02 한겨레그림판 15/09/17 경향만평 15/10/01 조남준의 발그림 금속노조 법률원 자료에서 15/09/26 시사인 419호 15/07/28 한겨레그림판 15/09/01 한겨레그림판 2015. 10. 13.
생각 14.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지난 9월 13일의 노사정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말이 노사정 합의지,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정권의 사실상 일방통행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노사정 합의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한 5대 노동입법을 제시했다. 아래는 점점 구체화되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을 함께 참조하면 좋음. 일부 겹치는 내용 있음) 1. ‘쉬운 해고’ 정부의 주장은 해고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니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9.13 합의문에도 3-2항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 201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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