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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101

민생브리핑 73호(16/06/03) - 구의역 청년노동자 사망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세 청년이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청년의 가방 안에는 컵라면과 숟가락이 들어 있었고, 사고 다음날이 생일이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사고현장을 찾거나 온라인을 통해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의 사망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성수역, 2014년 독산역, 2015년 강남역, 그리고 이번 구의역 사고까지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전관리 규정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하철 1~4호선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서울메트로는 실효성 없는 '안전문 정비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 2016. 6. 3.
민생브리핑 72호(16/05/27) - 구조조정, 유성기업, 성과연봉제 ■ 조선업 구조조정의 제1 피해자도 '비정규직'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삶과 인권이 또 한번 위협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조조정을 할 경우 가장 먼저 내쳐지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겨레의 5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중소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54.6%밖에 되질 않는다(2014년 기준)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형 조선소 3사의 경우 직영 고용된 인원(2만7971명)에 비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수(9만7634명)가 엄청나게 많은데요(2014년 기준), 이 중에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016. 5. 27.
민생브리핑 71호(16/05/19) -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최저임금 등 n 구조조정 위해 공적자금 투입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해운과 조선업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에서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입니다. 아래 칼럼은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을 잘 정리한 글입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이전에 첫째, 부실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실패에 따른 손실과 책임 부담을 확실히 해야 하고 둘째, 금융위원회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늘린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따지며 셋째, 주채권 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위험관리 실패, 부실기업과의 유착, 방만한 경영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은행의 경영층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이들의 고액연봉, 호화 해외출장 비.. 2016. 5. 19.
민생브리핑 70호(16/05/09) - 열정페이 63만 명, 제버릇 못고친 현대차 등 n '열정페이' 청년 63만 명 4월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15~29살 청년 중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 약 63만5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53만9000명, 2011년에는 44만9000명에 달했던 것이, 201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 이 상황에 이른 겁니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에 불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에 그쳤다고 합니다.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최저임금,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말로만 청년, 청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법과 제도라도 제대로 운영하길 바랍니다.. 2016. 5. 9.
민생브리핑 69호(16/04/22) - 유성기업, 현대중공업, 아사히글라스 등 n 유성기업 사측, 무늬만 바꾼 제3노조 설립 최근 법원에서 '노조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은 유성기업노조(노동자측의 표현으로는 어용노조) 간부들이 세 번째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제3노조 창립총회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제2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그대로 위원장과 사무국장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은 제2노조를 이름만 바꿔 똑같이 만든 것입니다. 제3노조 설립은 유성기업과 원청인 현대자동차 측이 노조파괴 공작을 계속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를 위해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기업노조를 설립하는 등 일련의 시나리오를 가동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그간 유성기업 사측이 폭행과 징계와 감시를 일삼았던 사실이.. 2016. 4. 22.
민생브리핑 68호(16/04/15) - 세월호 2주기를 맞이하며 2년 전 4월 16일, 참사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우리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골든타임이 다 끝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퇴선 방송도 없었고, 선원들은 승객들을 버리고 맨 먼저 탈출했고, 해경 역시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뜬금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청와대는 구조가 급한 상황에서 VIP에 보고할 영상과 사진을 찾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은 진실 보도의 책무를 내던지고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면서 오보를 양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304명이 그대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한낮에,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배가 침몰했는데 참사 후의 3일 동안 구.. 2016. 4. 15.
민생브리핑 67호(16/04/08) - 기아차 고공농성 300일, 나랏빚 증가 등 n 300일을 넘긴 기아차 고공농성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줄 것을 요구하며 70m 높이 광고탑(구 국가인권위 건물)에 오른 한규협, 최정명 씨(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의 고공농성이 5일로 300일을 맞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요구가 오늘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들의 싸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은 기아차의 전 생산 공정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봤습니다. 이에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죠. 하지만 기아차 노사는 전체의 9.5%만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데 그쳤습니다. 두 사람이 속한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기아차는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을 .. 2016. 4. 8.
민생브리핑 66호(16/04/01) - 절망적인 지표들, 세월호 청문회,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 ■ 서민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절망적인 지표들 최근 2주간,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폐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년 새 5.3%포인트나 급감하고 법인 기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에서 21.0%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반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4억원대로 진입했습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437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7년8개월치를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니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요. 한 보고서에서는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지난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계가구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DSR)이 40%가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 2016. 4. 1.
민생브리핑 65호(16/03/18) - 세월호 700일, 한 청소노동자의 죽음 등 ■ 억만장자 10명 중 7명은 '상속자'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의 1996~2015년 '자산 10억 달러(1조2000억 원) 이상 보유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서경배(아모레퍼시픽 회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74.1%가 '상속형 부자'였습니다. 세계 평균 비율인 30.4%의 2배가 넘는 비율이네요.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상속형 억만장자' 비율은 28.9%, 중국은 2.0%, 일본은 18.5%에 불과했습니다. 가뜩이나 부의 집중이 심한데다가, 재벌들이 편법적인 상속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기 때문이겠죠. 상속제는 둘째 치고 법으로 정해진 세금이라도 제대로 받아낼 .. 2016.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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